교육부, “등록금 인상 불가···재정 확충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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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등록금 인상을 결의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불허 입장. 문재인 정부의 중점추진 정책 1순위가 등록금 부담 경감이다. 내년에는 총선이 실시된다. ‘긁어 부스럼’을 만들 이유가 없다.

이에 교육부는 등록금과 국가장학금Ⅱ유형 연계 정책을 고수하면서, 등록금 동결·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서 교육부의 대학 적립금 감사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교육부는 공식 부인했다. 대신 대학들과 협의를 통해 고등교육재정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간 정부의 등록금 부담 완화 노력에도 학생·학부모의 체감 등록금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 등록금은 국공립대 6위($4578), 사립대 4위($8205)다. 등록금 동결 정책 유지가 필요하다”면서 “등록금 동결 정책과 관련해 교육부-대교협 T/F를 구성·운영, 고등교육재정 확충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동시에 대학이 국가 혁신성장 원동력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 예산을 전년 대비 약 8000억원 증액 편성(정부안)했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추가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대학들과 지속적으로 고등교육재정 확충에 대해 소통,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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