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학 총장을 쉽게 보는 교육부가 문제다
[사설] 대학 총장을 쉽게 보는 교육부가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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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가 내년부터 ‘등록금 인상’을 선언했다. 그 파장이 만만치 않다. 당일 사총협 총회에 참석 예정이던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국회 일정을 핑계로 돌연 참석을 취소했다.

박 차관의 ‘불참 결정’을 두고 말이 많다. 내용인즉슨 ‘사총협 집행부에 대한 불만’ ‘등록금 인상 반대에 대한 정부 의지 표현’ ‘대학 총장들에 대한 경고 제스처’ ‘정치권의 눈치 보기’ 등 다양하다.

추측과 억측은 자유다. 그런데 대학 총장협의체에 오가는 문제를 쉽게 보는 교육부의 자세는 두고두고 곱씹어 볼 일이다. 박 차관의 불참은 정부와 대학 간, 정확히 말하면 교육부와 대학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대학 총장이 누군가? 최고학부인 대학의 최고 경영 책임자다. 존경은 아니더라도 예의를 차렸으면 좋겠다. 사총협이 어떤 단체인가?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8할을 책임지고 있는 대학 총장들의 협의체이다.

정상이라면 정부 관계자가 총회에 나와 대학정책을 설명하고 정부 정책에 협조를 구하는 것이 마땅한데 정반대 상황이 벌어졌다. 교육부가 사총협을 무시하거나 적어도 전혀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다.

금번 박차관의 사총협 총회 ‘돌연 불참’ 결정은 두 가지 점에서 문제다. 먼저 민(民)을 보는 관(官)의 비뚤어진 시각이다. ‘민’보다 ‘관’이 우위에 있고 합리적이라는 생각의 발로다. 이들에게는 ‘민관(民官)’이 아니라 ‘관민(官民)’이다.

관료적 권위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관료사회의 적폐 문화가 다원화되고 민주사회인 오늘에서도 버젓이 되풀이되는 현실이 안타깝다. 국민과 소통한다고 TV에 나와 진땀 흘리며 대화를 나누던 대통령과 차려놓은 밥상까지도 발길질로 차버리는 교육부의 행태가 오버랩 되니 혼란스럽기 짝이 없다.

둘째, 대학 총장을 보는 교육부 관리들의 시각이다.

현재 국공립대학을 포함해 모든 대학이 재정 악화에 노출돼 있다. 사립대학의 경우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선 정부재정지원에 대학경영의 생명선을 걸어놓은 상태다.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주무부처는 교육부다. 막강한 권한으로 교육부 관리들은 한마디로 칼잡이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관료들에게 잘못 보이면 대학 하나 쑥대밭 만드는 것은 일도 아닌 세상이 됐다. 관의 민 경시 풍조가 만연해가는 요즈음 이들에게 대학 총장은 한낱 민원인에 불과하다.

바로잡아야 한다. 교육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교육자가 존중받고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대학 총장이 이렇게 무시된다면 우리 교육의 정상화 내지 미래교육을 위한 혁신은 공염불이 될 것이다.

정상 사회라면 사회 제부문의 지도자들이 그들의 지위와 행위로 존중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립 대학 총장은 규모와 대학 특성에 따라 국·공립대학 총장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다. 장・차관급의 의전 대상인 것이다.

어느 모임에서나 그와 같은 의전과 예우가 이뤄지는 마당에 교육부에서만 유독 대학 총장에 대한 예우를 무시하는 처사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박 차관의 사총협 ‘돌연 불참’은 그동안 교육부가 대학사회에 얼마나 군림해왔고 무례한 행동을 일삼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증좌라 할 것이다.

들리는바 교육부는 ‘한번 결정하면 안 바꾸는 불통부서’로도 유명하다. 공청회나 설명회, 의견수렴은 자주 하나 그 의견이 반영되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하니 그들의 현장 경시 내지 무시 풍조가 어디까지 갈지 두고 볼 일이다.

교육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교육의 핵심주체인 총장을 이렇게 무시하는 나라에서 대학교육인들 제대로 되겠는가? 교육과 교육자를 존중하는 교육부 관료를 만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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