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 28일 발표···정시확대 '촉각'
교육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 28일 발표···정시확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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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종합전형 개선방안 포함
한국대학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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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다. 교육부가 28일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하는 것. 당초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은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 개선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정시 확대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에 정시확대 대상 대학과 비율이 포함돼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대학가에서 정시확대 반대 여론이 높다. 정시 확대 대상 대학과 비율이 발표되면 후폭풍이 불가피하다. 또한 학생부 비교과 영역 폐지 여부에도 대학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교육부는 22일 "학종 등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28일에 발표한다"고 밝혔다.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의 시발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입시 특혜 의혹이다. 조 전 장관 딸의 입시 특혜 의혹은 수시 학종 공정성 논란으로 이어졌고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1일 대입제도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에 교육부는 9월 26일 학종 실태조사 13개 대학 명단을 발표했다. 13개 대학의 공통점은 학종 비율이 높다. 건국대, 광운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포항공대, 춘천교대, 한국교원대, 홍익대 등이다.

당초 교육부의 계획은 학종 실태조사 이후 11월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발표. 목적은 학종 개선. 그러나 판이 뒤집혔다. 문 대통령이 10월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시 확대를 공식 표명했기 때문이다. 결국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정시 확대 대학 대상과 비율이 포함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그동안 학종 쏠림이 심각한 대학들, 특히 서울 일부 대학들에 대해 정시 수능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함께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의 핵심은 정시 확대 대상 대학과 비율, 학종 개선이다. 정시 확대 대상 대학은 13개 대학에서 결정되며 비율은 40~50%로 예상된다. 학종 개선 방안에는 학생부 비교과영역 축소·폐지, 평가항목 공개, 입학사정관 역량 강화 등이 포함된다. 또한 고른기회전형 확대, 특기자전형 축소·폐지 등도 함께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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