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대학기본역량진단 획일적 상대평가 폐지해야”···대정부 건의
대교협, “대학기본역량진단 획일적 상대평가 폐지해야”···대정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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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시안) 개편’,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운용 방식 개편’,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조건 완화’ 건의문 제출
지난 14일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명섭 기자)
지난 8월 14일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기본계획(시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명섭 기자)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헌영, 이하 대교협)가 대학기본역량진단을 비롯해 대학혁신지원사업, 국가장학금 Ⅱ유형 등 교육부가 진행하는 굵직한 정부사업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대정부 건의문을 기획재정부와 교육부에 제출했다. 

대교협은 4일 대학기본역량진단 대상인 182개교(본·분교 1개로 산정)에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시안) 개편’,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운용 방식 개편’,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조건 완화’ 등에 대해 의견수렴을 진행했고 157개교 이상의 동의를 얻었으며, 그 결과를 교육부와 기획재정부에 전달해 적극 반영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시안) 개편과 관련해 대교협은 “8월 14일 교육부가 발표한 시안대로 시행할 경우, 경쟁력 있고 특성화돼 있으며, 재정이 건실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학 등도 획일적 상대평가로 인해 탈락되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이로 인해 특히 지역 중소 사립대학은 폐교 위기에 처하게 됨으로써 대학의 다양성과 건강한 고등교육 생태계를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교협은 건의안을 반영해 별도의 절차를 거쳐 △재정지원대학 △미지원대학 △감액지원대학으로 구분, 선정하는 등 기존의 획일적 상대평가를 폐지할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대학의 폐교 유도보다는 대학의 기능을 확장해 평생교육 확대, 지역 발전, 지식·기술·문화 창출과 확산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제 정비를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운용 방식에 대한 개편도 요구했다. 대교협은 “규제사항인 용도제한, 1년 단위 연차평가 폐지 및 이를 통한 사업비 중도 삭감·재배분의 폐지와 함께 1년 단위 연차평가는 컨설팅으로 전환 시행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장기간의 등록금 동결·인하와 입학금 폐지 등에 따른 대학의 수입 결손액 보전 차원에서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완전 일반 지원으로 전환해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가장학금 II유형 참여조건 완화도 주문했다. 현재 등록금 동결·인하, 교내장학금 유지·확충에 따라 대학의 예산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특히 실험·실습비 축소 등 교육과정 운영에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이 대폭 축소, 실제 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대교협은 “교육의 질 유지를 위한 가용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조건 중 하나인 교내장학금 유치·확충 조건을 교내 장학금이 학부등록금 수입의 15% 이상인 대학으로 조건을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대정부 건의문은 대학 공동체가 당면하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고자 마련됐다. 대교협은 지속적으로 등록금 동결·인하 정책, 입학금 폐지,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른 재정난과 고등교육 질적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재정 확충 방안과 규제 개선 등을 정부에 요청해왔다. 고등교육정책 공동TF를 통해 대학의 현안 사항을 논의했으나 일부 규제 개선을 제외하고는 진척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전체 대학의 의견을 모아 정식으로 건의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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