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이하 2021 진단) 편람 시안 설명회가 무산됐다. 표면상 이유는 전국교수노동조합(이하 교수노조)과 전국대학노동조합(이하 대학노조)의 반대 농성. 그러나 교육부의 일방통행이 설명회 무산을 자초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10일과 11일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일반대학(10일)과 전문대학(11일)을 대상으로 각각 2021 진단 편람 시안 설명회를 실시할 방침이었다.

앞서 교육부는 8월 2021 진단 기본계획(시안)을 발표한 뒤 공청회를 통해 1차적으로 대학가의 의견을 수렴했다. 교육부는 편람 시안 설명회 이후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12월 내 2021 진단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10일 설명회가 교수노조와 대학노조의 반대 농성으로 무산, 11일 설명회까지 모두 취소되면서 일정에 비상등이 켜졌다.

교수노조와 대학노조는 반대 농성에서 대학기본역량진단과 대학평가정책의 전면 재고를 주문했다. 교수노조와 대학노조는 2021 진단이 교육부의 안대로 실행되면 대학, 특히 지역대학의 고사가 초래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는 교육부가 2021 진단 지표에서 충원율 지표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충원율 지표가 대폭 확대되면 지역대학이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교수노조와 대학노조는 “교육부는 대학의 구조조정 및 대학 정원 감축과 관련해 대학평가에서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비중을 강화, 대학 자체 계획에 따른 적정 규모화를 유도하겠다고 한다. 기존 방식을 폐기하고 충원율 지표의 가점 부여를 통해 학생정원 조정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라면서 “학생 모집에 크게 어려움이 없는 다수 수도권 대학에서 정원을 줄이지 않을 것이므로 결국 정원감축이 지역대학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 수도권 편중과 지역과의 격차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학노조는 설명회 이전 10월 30일 총파업·총력투쟁 결의대회까지 감수하며 대학기본역량진단 폐기를 포함, 문재인 정부의 고등교육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설명회 반대 농성은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다.

교수노조와 대학노조뿐 아니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도 입장이 동일하다. 대교협은 대정부 건의문을 제출하고 “교육부가 발표한 시안대로 2021 진단을 시행할 경우 경쟁력 있고 특성화돼 있으며, 재정이 건실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학 등도 획일적 상대평가로 인해 탈락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특히 지역 중소 사립대학은 폐교 위기에 처하게 됨으로써 대학의 다양성과 건강한 고등교육 생태계를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대학가의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교육부는 2021 진단 일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편람 시안 설명회 이후 단계는 2021 진단 기본계획 최종안 확정과 발표다. 편람 설명회가 예정대로 진행됐어도 대학가의 추가 의견이 반영된다는 보장이 없다.

실제 교육부의 편람 시안에 따르면 △충원율 배점 확대(2018년 진단 일반대학 10점, 전문대학 8점 → 2021년 진단 일반대학･전문대학 20점) △강사 지표 반영 등 기본계획 시안 내용이 대부분 그대로다. 이에 교육부의 2021 진단 기본계획 시안 공청회와 편람 시안 설명회가 형식적인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다. 결국 교수노조와 대학노조의 반대 농성은 교육부의 일방통행을 저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홍성학 교수노조 위원장은 "(2021 진단은) 1주기와 2주기에 이어지는 평가방식이라 각색에 불과하다. 이런 방식은 대학을 서열화시킨다. 결과적으로 대학을 차별화시켰을 뿐이지 좋은 대학을 만드는 것은 하지 못햇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도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장은 “시간을 두고 (설명회를 다시) 할 것이다. 다만 편람 시안은 자료를 공문으로 보내 서면으로라도 의견 수렴을 할 것”이라면서 “2021 진단 기본계획 최종안이 12월 내 발표될지는 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