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현진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 및 산업의 세계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내년 대학 내 AI 관련학과를 신‧증설하고 교수의 기업 겸직을 허용한다. 또한 올해 5개 대학을 선정해 진행하고 있는 AI대학원 프로그램을 확대·다양화하고 교대·사범대·교육대학원 등 교원의 양성·임용과정부터 SW·AI 과목 이수를 지원한다. AI 관련 산업이 규제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규제 체계를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AI 시대 기본이념과 원칙, 역기능 방지 등을 담은 기본법제도 마련한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AI 국가전략’을 발표했다.

AI의 급속한 발전은 산업과 인간의 삶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과거 기계가 인간의 육체노동을 대체했다면 이제는 AI가 인간의 지적 기능까지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는 단계로 진화했다. AI가 발전할수록 더 많은 영역에서 지적 기능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런 문명사적 대변환기를 기회로 활용해 경제적 도약과 더 나은 사회 구현을 위한 ‘AI 국가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라는 슬로건이 붙은 이번 전략의 목표는 2030년까지 △디지털 경쟁력 세계 3위 달성 △AI를 통한 지능화 경제효과 최대 455조원 창출 △삶의 질 세계 10위 등 세 가지다. 이를 위해 △AI 생태계 △AI 활용률 △인간 중심 AI 등 3대 분야, 9대 전략과 100대 실행과제를 실천한다.

■ AI 관련학과 설치하고 교수 기업 겸직도 허용…교원 양성·임용과정 SW·AI 이수 지원 =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모든 국민이 AI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세계 최고의 AI 인재 양성을 위해 AI 관련 학과를 대학에 설치하는 한편 교수의 기업 겸직도 내년부터 허용한다.

2022년까지 초·중등 교육에 AI를 필수 교과과정으로 넣는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려는 사람은 교대에서 AI 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사범대에는 교직과목 및 관련 전공과목에 AI를 포함한다. 교육대학원에도 AI 융합교육 관련 전공을 신설하고 참여교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모든 군 장병과 공무원 임용자는 내년부터 ‘AI 소양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한다. 정부는 공무원 승진자에게도 AI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일반 국민 대상으로는 온·오프라인 AI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학점은행제 안에 AI 과정을 포함한다.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와 도서관·박물관에서 AI를 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 AI반도체 개발에 10년간 1조96억 투자…AI규제 개혁 “일단 모두 허용” = 정부는 AI 반도체 경쟁력 세계 1위 도약을 목표로, AI 반도체 핵심기술 확보와 신개념 반도체(PIM, Processing-In-Memory) 개발에 전략 투자를 강화한다.

PIM이란 CPU 중심 컴퓨팅을 뇌 모방이 가능한 메모리 중심 컴퓨팅으로 바꾸는 반도체다. AI에 최적화된 반도체로 불리는 PIM 개발에 정부는 내년부터 2029년까지 총 1조96억원을 투자한다.

AI 산업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해왔던 각종 규제는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네거티브 규제란 법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라면 일단 모두 허용하는 것이다. 법에 규정한 사안만 지키도록 하는 ‘포지티브 규제’보다 사업 진행에 더 유연하다.

△바이오·의료(AI 신약개발 플랫폼, AI 의료기기 검증·심사 △도시(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농업(스마트팜) 등 산업 전 분야로 AI 활용을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AI의 역기능을 방지 시책으로 내년에 기본법제를 마련하고 가칭 ‘미래사회 법제정비단’을 발족해 분야별 법제 정비를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다.

■ AI, SW 등 직업훈련비중 4%→15% 확대…4차산업혁명위원회 역할 재정립 = 정부는 AI가 일자리를 뺏을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다양한 일자리 안전망을 구축한다. 현재 4% 수준인 AI, SW 등 직업훈련비중을 2022년까지 15%로 확대한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상반기 주요 전자정부 시스템을 진단하고 하반기에 디지털 정부로의 전환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한다.

먼저 공공부문에 클라우드를 전면 도입하고 업무 환경을 스마트·모바일 중심으로 재편한다. 2022년까지 공공분야 콜센터를 통합하고 시민 주도 문제해결 플랫폼도 운영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예측·추천 △해외·선행 특허정보 선제적 제공 △미세먼지 예측 및 지하수 오염 감지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공공서비스부터 AI를 선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의 현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AI의 범국가 위원회’로 재정립해 이번 전략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범정부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대통령 주재 전략회의를 개최해 교육과 산업에서의 AI 활용 등 추진 과제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대국민 성과 보고대회를 병행해 국민 참여와 성과 확산에 노력할 계획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부는 2030년까지 디지털 경쟁력 세계 3위, 삶의 질 세계 10위를 이루고, AI를 통한 지능화 경제효과를 최대 455조원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