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대학가 10대 뉴스] 대학노조 출범 이래 최초 총파업···대학기본역량진단 후폭풍
[2019 대학가 10대 뉴스] 대학노조 출범 이래 최초 총파업···대학기본역량진단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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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노조 총파업 결의대회 모습(한국대학신문 DB)
대학노조 총파업 결의대회 모습(한국대학신문 DB)

[한국대학신문 이현진 기자] 전국대학노동조합(이하 대학노조)이 출범 이래 최초로 총파업을 단행했다. 대학노조는 10월 30일 서울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고등교육정책 전면 전환 쟁취 를 위한 2019 대학산별 총파업·총력투쟁 결의대회’ 를 개최했다. 총파업·총력투쟁 결의대회에는 2000여 명이 참석했다.

대학노조는 고등교육정책 전환을 위해 △3주기(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대학혁신재정지원(대학혁신지원사업) 방식 정책 재고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국립대 통합네트워크와 공영형 사립대 정책 시행 △국립대 전환 무기직의 처우 개선 등을 주문했다.

특히 교육부의 2021년 대학기본 역량진단(이하 2021 진단) 강행은 대학노조의 총파업뿐 아니라 2021 진단 편람 시안 설명회 무산까지 불러왔다. 교육부는 12월 10일과 11일 대전 KT인재개발 원에서 일반대학(10일)과 전문대학(11일)을 대상으로 각각 2021 진단 편람 시안 설명회를 실시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대학노조와 전국교수노동조합(이하 교수노조)의 반대 농성으로 일정이 모두 취소됐다.

이는 교육부가 2021 진단 지표에서 충원율 지표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충원율 지표가 대폭 확대되면 지역대학이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대학노조와 교수노조는 “학생 모집에 크게 어려움이 없는 수도권 대학에서 정원을 줄이지 않을 것이므로 정원감축이 지역대학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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