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대학가 10대 뉴스] 사총협 11년 만에 등록금 인상 결의···대학 재정 임계점
[2019 대학가 10대 뉴스] 사총협 11년 만에 등록금 인상 결의···대학 재정 임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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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총장들이 11월 웨스틴 조선호텔 1층 그랜드볼룸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등록금 인상을 결의했다. [사진 = 한국대학신문 DB]
사립대 총장들이 11월 웨스틴 조선호텔 1층 그랜드볼룸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등록금 인상을 결의했다. [사진 = 한국대학신문 DB]

[한국대학신문 이현진 기자] 전국의 사립대 총장들이 11년간 동결됐던 대학 등록금의 인상을 추진하겠다며 칼을 빼 들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11월 정기총회를 열고 “2020학년도부터 법정 인상률 범위 내에서 등록금 자율 책정권을 행사하겠다”는 내용의 결의서를 채택했다. 사립대 총장들은 결의서에서 “등록금 동결 정책으로 대학재정은 황폐해졌고, 교육환경은 열악해졌다”며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 시설 확충과 우수 교원 확보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대학 등록금은 2009년 ‘반값등록금’ 정책이 시행된 후 11년간 동결됐다. 원칙적으로 대학들은 고등교육법 등이 정한 한도 내에서 등록금을 자율적으로 인상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에는 각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 배를 넘을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올해 기준에서 2.25%를 넘기지 않는 선에서 등록금을 올릴 수 있다.

하지만 11년 동안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은 거의 없다. 올해 기준으로 전국 196곳 4년제 대학 중에 등록금을 올린 대학은 5곳에 그쳤다. 174곳은 등록금을 동결했고, 17곳은 인하했다. 정부가 대학재정지원사업과 국가장학금을 활용해 동결을 유도하고 있어서다. 교육부는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Ⅱ유형을 지원했다. 대학은 교육 내실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등록금 동결 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라 정부와 대학 간 갈등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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