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대학가 10대 뉴스]문재인 정부 반환점 돌았지만 고등교육정책은 ‘낙제점’
[2019 대학가 10대 뉴스]문재인 정부 반환점 돌았지만 고등교육정책은 ‘낙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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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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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올해 문재인 정부는 반환점을 돌았다. 그러나 고등교육 분야에서 문재인 정부의 중간점수는 ‘낙제점’이다. 대학가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되레 뒷걸음질 치고 있다고 불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 문재인 정부의 간섭과 통제 강화가 재정난 가중, 혁신 걸림돌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을 맞아 고등교육정책의 핵 심 성과로 대학 자율 혁신 지원을 강조했다. 하지만 대학가는 고개를 가로젓는다. 본지가 7월 전국 65개 대학 총장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의 고등교 육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는가’라는 질문에 불만족 응답이 34명(‘만족하지 않는다’ 23명+‘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11명)으로 만족 응답 6명(‘대체로 만족한다’ 6명+‘매우 만족한다’ 0명)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특히 대학 총장들은 문재인 정부의 고등교육정책 문제점으로 간섭과 통제 강화(30명)를 1순위로 꼽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2년 차를 넘어 반환점을 지나면서 대학가의 불신은 심화되고 있다. 교육 부가 대학혁신 지원방안과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정부 주도 구조조정을 탈피 ‘대학의 자율’을 주창했지만 대학가의 반발이 거세다. 대학 재정도 임계점에 다가서고 있다는 점에 서 문제가 심각하다. 사립대는 문재인 정부 공정 프레임의 희생양으로 전락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입제도도 정치 논리에 휘말리며 요동치고 있다. 피해는 대학들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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