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대학가 10대 뉴스]조국 논란에 정시확대 ‘급선회’… 대입제도 ‘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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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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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올해는 대입제도 개편 史에서도 기념비적인 해로 기억될 것으로 보인다. 대입 예고제가 무색해지면서 대입제도가 뿌리부터 흔들렸기 때문이다. 시발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입시 특혜 의혹, 이른바 조국 캐슬 논란이다.

조 전 장관은 내정 직후 8월 말 딸이 고교 재학 시절 대학 인턴십 프로그램을 수행했고, 당시 논문을 기반으로 고려대 수시모집에 합격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물론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 그러나 국민 정서와 어긋나며 분노 여론이 확산됐다.

조국 캐슬 논란은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 공정성 논란으로 이어졌고 결국 정시확대로 귀결됐다. 심지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정시확대를 밀어 붙였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대입시장은 요동쳤다. 당초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시확대설을 부인했지만 급선회, 11월 말 정시확대 방안이 담긴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학종과 논술전형 비중이 전체 모집인원의 45%를 넘긴 서울 소재 16개 대학의 정시모집 수능위주전형을 2023학년도까지 40%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것이 골자다. 사교육업체의 주가가 치솟았고 대학가,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으로 반발이 확산됐다. 정시확대로 지지율 상승의 성과를 얻었지만, 철학 부재라는 오명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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