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대학가 10대 뉴스]대학혁신 지원방안 베일 벗었지만 대학가는 ‘불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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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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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문재인 정부의 대학혁신 청사진이 8월 베일을 벗었다. 교육부는 학령인구감소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대학의 체질 개선과 역할 재정립이 시급하다고 판단, 대학혁신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앞으로 교육부는 대학혁신 지원방안의 정책 기조와 비전 실현을 위해 4대 정책 방향(미래 대비 교육·연구혁신, 지역인재 양성 혁신 체제 구축, 자율·책무의 혁신 기반 조성, 인구구조 변화 대응의 대학 체제 혁신)과 7대 혁신과제(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혁신,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연구혁신,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 대학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대학 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 강화, 대학의 자율 혁신을 위한 평가 체제 개선, 특성화 지향 대학 체제 혁신)를 추진한다.

그러나 대학혁신 지원방안 발표 이후 대학가의 반응은 냉랭했다. 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 수단이나 실효성 측면에 우려를 표명했고 세부 실행 사항에 대해 교육부와 입장차를 보였다. 김병용 수원대 기획처장은 “대학에 자율권을 얼마나 주겠느냐가 정책의 성공 갈림길이다. 지금까지도 자율권을 준다고 하고 규제 아닌 규제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학혁신 지원방안에 이어 전문대학 혁신방안도 공개될 예정이다. 대학혁신 지원방안이 대학가의 공감을 얻는 데 다소 미흡했지만 전문대학 혁신방안은 전문대학가의 신뢰와 공감을 얻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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