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경자년(庚子年) 새해의 시작과 함께 2020년대에 접어들었다. 2020년대에도 대학가의 화두는 혁신이다. 학령인구 감소와 4차 산업혁명의 파고를 넘기 위해 혁신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대학의 혁신이 성공해야 국가의 미래와 발전도 담보할 수 있다. 따라서 혁신의 성공은 대학가를 넘어 국가의 과제다. 특히 고등직업교육의 혁신이 절실하고 시급하다. 교육부는 2019년 12월 전문대학 혁신방안을 발표, 고등직업교육 혁신의 토대를 마련했다. 그러나 혁신의 마침표를 찍기까지 갈 길이 멀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고등직업교육 혁신의 성공방안은 무엇이고 대한민국 고등직업교육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본지는 질문의 정답을 찾고자 신년특별좌담회를 마련했다. 신년특별좌담회는 2019년 12월 23일 세종시 나성동 토즈 세종센터 813호에서 진행됐고 장신철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 임창빈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 강경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원장이 참석했다. 사회는 본지 최용섭 발행인이 맡았다.<편집자주>

△최용섭: 바쁘신 일정에도 신년특별좌담회에 참석하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고등직업교육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고등직업교육의 미래와 혁신 성공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신년특별좌담회의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의 고등직업교육정책 책임자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고등직업교육 전문가가 한 자리에 모이기는 처음이 아닐까 싶다. 신년특별좌담회를 통해 생산적인 방안과 아이디어가 많이 제시되리라 기대한다. 이제 신년특별좌담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 먼저 대한민국 고등직업교육과 전문대학의 현주소 그리고 미래전망을 어떻게 보나.
△장신철: 지금까지는 전문대학이 학위 중심으로 교육체계의 틀에서 움직여 왔다.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따라 전문대학이 비학위 과정의 직업교육에 보다 참여할 필요가 있다. 일반대학과 차별화된 교육이 필요하고, 양성교육 위주인 폴리텍대학과도 차별화된 특색을 갖춰 나가야 한다. 입학 자원이 계속 줄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비학위 과정의 직업교육을 확대해 나가고 기업의 재직자를 위한 향상교육, 재교육을 위한 중심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미국의 커뮤니티칼리지와 같이 재직자 역량 향상 교육기관 역할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임창빈: 많은 분들이 전문대학의 위기라고 말한다. 하지만 위기는 또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전문대학이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다. 산업화 과정에서 우리 산업에 필요한 우수인력을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경제발전이 가능했다. 현재 4차 산업혁명으로 AI(인공지능) 바람이 새롭게 불고 있으며, AI는 전 국민이 습득해야 할 지식이고 기술이다. 전문대학에서의 직업교육에 대해 전문대학이나 교육부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이라 생각한다. 즉, 새 시대의 발전 원동력으로 전문대학이 제대로 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전문대학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강경종: 전문대학은 경제발전 과정에서 전문직업인 육성에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 앞으로는 사회 현상, 특히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전문대학에 유입될 학생들이 줄어든다는 것과 AI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전문대학이 어떤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고민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산업사회 변화에 전문대학이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

△최용섭: 모두 좋은 말씀을 하셨다. 대한민국 고등직업교육과 전문대학의 혁신이 확실히 필요할 때다. 이런 점에서 교육부가 2019년 12월 22일 전문대학 혁신방안을 발표했는데 전문대학 혁신방안을 평가한다면.
△임창빈: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반환점을 돌았다고 하지만, 그동안 전문대학정책이 제시되지 않았다. 전문대학 혁신방안이 문재인 정부 전문대학정책의 핵심이고 나침반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정부는 세부사항을 구체화할 것이다. 전문대학 혁신방안이 전문대학 발전방향의 이정표 역할을 할 것이다. 과거에는 정부가 정책을 주도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교육부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TF를 구성하고 총 6차에 걸쳐 충분히 의견을 수렴, 전문대학 혁신방안을 만들었다. 향후 정부 정책도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협력과 소통을 통해 안건을 만드는 것이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고, 동의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전문대학 혁신방안 정책수립과정의 의미가 크다.
△강경종: 전문대학 혁신방안에서 마이스터대학 도입 계획이 제시됐다. 중등단계인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졸업자의 고등직업교육 성장경로를 설정한 것이 매우 뜻깊다. 당초 교육부는 마이스터고를 기획할 때 영마이스터 양성을 목표로 삼았다. 영마이스터를 마이스터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고민하지 못했지만, 전문대학 혁신방안에서는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 졸업자가 중등교육에서 고등교육으로 연결하는 성장 경로를 설정했다.

△최용섭: 말씀하신 대로 전문대학 혁신방안에서 마이스터대학 도입은 대한민국 고등교육과 고등직업교육 패러다임의 일대 변혁을 예고한다고 본다. 하지만 역대 정부마다 정책을 발표하고 중단된 경우가 많았다. 마이스터대학이 성공적으로 도입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임창빈: 마이스터대학에 대한 화두가 던져졌다. 하지만 마이스터대학의 도입 필요성과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인식의 차가 있는 것 같다. 교육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마이스터대학은 모든 전문대학의 학과가 일률적으로 석사학위를 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력 있고 특성 있는 분야에서 석사학위를 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업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직업교육에 있어서 세계적인 추세는 기관 베이스가 아닌 프로그램 베이스로의 개편이다. 향후 2020년 교육부의 정책연구 추진과정에서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법제화해 가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양질의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고, 또한 양질의 직업교육을 전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어떤 방법과 절차를 거칠 것인지는 소통, 이해, 협력을 바탕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최용섭: 마이스터대학 도입을 위해 2020년 정책연구가 진행되는데, 세부 일정은 어떤가.
△임창빈: 2020년 정책연구를 실시한 후 2021년에 시범대학을 선정, 운영할 계획이다. 시범대학의 운영과정에서 정부나 대학이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들도 나타날 수 있다.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만들어 법령 개정 등의 법제화를 추진할 생각이다.
△강경종: 마이스터대학 입학 학생이 재직자인 경우 기업에서 보내줘야 한다. 이에 기업 입장에서 직원이 마이스터대학에 다니는 것이 어떤 이익이 있을지, 직원이 재직하면서 2년이든 4년이든 마이스터대학에 다닐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또한 후학습을 통해 마이스터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이 학위를 희망하는지, 자격이나 프로그램을 희망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 너무 학위에 치중하면 일반대학이 불만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검토가 좀 더 이뤄지면 마이스터대학 적용에 부담이 없을 것이다.

△최용섭: 전문대학 혁신방안을 보면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의 협업 강화가 제시된 것도 주목된다.
△장신철: 4차 산업혁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기존 기술들이 IT 분야와 접목되고 있다. 따라서 기존 근로자들의 재교육과 향상교육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정부도 신기술 분야 훈련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인데, 전문대학은 신기술 분야 훈련을 잘 해나갈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췄다고 본다. 다만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전문대학이 고용노동부의 훈련사업에 참여가 소극적이었다. 고용노동부의 훈련 관리 방식도 전문대학에 맞게 개편이 필요하다고 본다. 훈련비 단가, 훈련교사, 시설·장비, 교재 등을 통제하는 방식에서 탈피해 보다 유연하게 다양한 훈련과정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와 협의해 전문대학의 참여가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개혁을 해나갈 생각이다.
△임창빈: 마이스터대학에서는 석사과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단기과정도 운영할 것이다. 단기과정은 여러 가지 형태로 운영되겠지만 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과정도 하나로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마이스터대학 단기과정에 성인학습자의 참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교육부에서 별도로 재원을 마련하면 중복 투자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협력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 교육부장관이 사회부총리로서 인적자원 개발을 총괄하는데,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인적자원 개발 담당부서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의 협력으로 먼저 시작한 뒤 필요하면 다른 부처의 협력도 얻어내겠다는 의미다.
△강경종: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의 협업은 굉장히 필요하다. 고용노동부 입장에서 4차 산업혁명의 AI 기반 신기술이 적용될 때 직업훈련기관의 단점은 훈련 인프라를 바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 인프라를 교육부, 전문대학과 공동 활용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최용섭: 고용노동부의 정책에 대해 몇 가지 추가 질문을 하겠다. 고용노동부 산하에 폴리텍대학이 있다. 폴리텍대학에 준해 전문대학을 지원할 수는 없나.
△장신철: 전문대학이 고용노동부 훈련과정에 참여한다면 지원이 가능하다. 순수한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전문대학에 고용보험기금을 지원해 주기는 어렵다. 지금도 40여개의 전문대학에서 고용노동부 훈련과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다. 앞으로 보다 많은 전문대학이 전문대학의 특성을 반영한 훈련과정을 개설, 양질의 훈련을 해나가길 희망한다. 좋은 훈련성과를 보이는 기관에는 보다 많이 지원할 것이다.
△강경종: 고용노동부가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공지할 때 전문대학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전문대학은 전문성을 갖고 있다. 직업훈련기관은 교육훈련 예산만을 지원받기 때문에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해야 한다. 하지만 전문대학은 어느 정도 교육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스마트팩토리가 4차 산업혁명의 주요 프레임이라고 한다면 전문대학에는 기계설계, 전기전자, IT 관련 학과도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직업전환교육이나 신규 훈련 과정을 개설할 때 협의를 통해 전문대학이 수용 가능한 부분을 운영하는 것으로 접근할 수 있다.
△임창빈: 사실 고용노동부와 전문대학 간에 재정지원 방식이나 내용에 대해 간극이 존재하는 것 같다. 고용노동부는 경쟁력 있는 전문대학이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직업훈련과정에 참여, 직업훈련을 특성화시키고 양질의 직업교육을 전달하는 기관이 되길 바란다. 반면 전문대학은 학생모집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로 재정적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직업훈련과정에 참여하려고 하는 것 같다.
△장신철: 학생 모집이 잘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전문대학이 직업교육에 보다 큰 역할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학생 모집이 잘 안 되더라도 좋은 교수와 시설을 갖춘 전문대학은 많이 있다고 본다. 고용노동부는 교육부와 합동으로 2020년에 10여개의 직업교육 선도 전문대학을 선정할 예정이다. 많은 전문대학의 참여를 기대한다.
△최용섭: 교육부 입장은 무엇인가.
△임창빈: 교육부 입장은 일반대학이나 전문대학이 성인학습자의 중심기관이 되길 희망하고 있으며 정책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학생모집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교육과정이나 교원의 질, 기자재가 우수한 전문대학이 지방에 있다. 이런 전문대학이 사장되는 게 아깝다. 이러한 전문대학을 활용, 양질의 교육훈련을 성인학습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용섭: 한국대학신문은 고등직업교육 혁신을 위해 선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19년 한국대학신문 주최로 전문대학 총장단이 일본의 전문직대학과 대만의 과학기술대학을 견학했다. 일본과 대만은 고등직업교육 혁신을 성공적으로 이뤄낸 국가들로 볼 수 있는데.
△임창빈: 일본과 대만의 직업교육이 잘돼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전문대학 직업교육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외국과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전문대학 교수님들의 수준이나 실험실습기자재, 인프라, 교육과정은 세계적 수준이다. 다만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그동안 잘해오던 것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대만이나 일본의 우수점을 벤치마킹하면서 전문대학 혁신방안을 잘 실천하면 될 것 같다.
△최용섭: 전문대학 출신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수업연한 다양화 제한 등 제도적 차별이 최대 문제다. 차별 요소들을 제거하면 전문대학 교육의 국제통용성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지 않겠나.
△강경종: 대만의 경우 일반대학과 과학기술대학을 분리, 운영하고 있다. 정부 부처의 지원이 4년제 일반대학과 차별화되지 않고 균등하게 이뤄지고 있다. 일본의 전문직대학은 4차 산업혁명 같은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실용성과 창의성을 겸비한 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마이스터대학이 일본의 전문직대학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이나 대만과 다르게 우리나라는 대학이 서열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실업전문학교, 전문대학, 산업대학, 일반대학 등 대학의 형태가 바뀌면서 시각이 다르다. 대만은 과학기술대학을 도입하면서 4년제 대학과 동등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대만처럼 되려면 전문대학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춰야 하고 마이스터대학이라고 하지만 전체가 아니라 분야나 코스, 프로그램에서 마이스터대학이 돼야 한다.

△최용섭: 2020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020년 고등직업교육 또는 직업훈련 분야의 정책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
△장신철: 전문대학은 신기술 분야 훈련과 일학습 병행 분야에 참여하기 좋다. 일학습 병행 분야로는 P-TECH(고숙련 일학습병행제), 전문대형 사업이 있다. P-TECH 사업이란 고교단계부터 일학습병행제를 통해 기업에 취업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졸업생이 기업의 핵심인력으로 정착,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P-TECH 사업에 전문대학의 참여가 확대되면 좋겠다. 현재 P-tech 참여 전문대학 수는 23개교, 전문대형 일학습병행 참가 대학은 3개에 불과하다. 매년 새로운 전문대학을 발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충분히 있다. 일학습 병행은 지난 정부의 작품이지만 취지가 좋고 성과도 있기에, 현 정부도 지속적으로 밀고 나가고 있다. 작년에 일학습병행법도 통과, 2020년 8월에 시행된다. 일본과의 무역 전쟁,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파고를 헤쳐 나가려면 전문 기술인력이 중요하며 전문대학이 일학습병행 제도에 보다 적극 참여했으면 한다. 일학습병행자격이라는 국가자격도 부여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인지도가 크게 높아질 것이다.
△임창빈: 무엇보다도 교육부가 발표한 전문대학 혁신방안에서 제시된 정책과제들을 전문대학이나 관계부처와 협력해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이 2020년 교육부의 최대 정책이고 방향이다. 교육과정 혁신, 학사운영 유연화, 교원연수지원 확대, 고등학교-전문대학 연계수업, 직업계고-전문대학 AI계약학과 도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이 최대 과제라고 생각한다.
△강경종: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직접적으로 정책을 지원하지 않지만, 전문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통계를 보더라도 전문대학의 취업률은 일반대학보다 높지만 유지율이 떨어진다. 여러 가지 통계에서 졸업자 및 산업체에서 전문대학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이야기가 들렸으면 좋겠다.
△최용섭: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전문대학지원센터가 없는 것이 아쉬운데.
△강경종: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고등직업교육연구소를 설립하면서 교육부의 전문대학 정책연구 예산을 일부 편성했다고 들었다. 현재 전문대학 관련 연구는 매년 이뤄지고 있지만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향후에는 교육부 정책연구 예산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자체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전문대학에 대한 연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평생직업교육연구본부에서 지원하고 있다.

△최용섭: 마지막으로 전국의 전문대학 관계자들에게 신년 메시지를 부탁드린다.
△임창빈: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어도 실행이 안 되면 정책이 아니다. 현장에 계신 전문대학 총장님 이하 보직자들, 교수님들이 어떻게 정책을 학교 운영에 반영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문제의 해결점이라고 본다. 정부는 규제를 완화하고,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제도 개선에 전향적·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다. 전문대학에서 교육부가 발표한 정책과제들이 학교 실정에 맞게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적합화, 체질화, 내면화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장신철: 직업교육에 강점이 있는 전문대학을 고용노동부의 파트너로서 지원해 나가고자 한다. 고용노동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하다. 전문대학들이 보다 많은 참여를 통해 우리나라 직업교육의 미래를 밝혀주기 바란다.
△강경종: 전문대학이 고유 목적인 전문직업인 양성, 배출을 통해 경제발전에 기여한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 전문대학은 매년 학생모집부터 대학운영, 취업까지 매우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급격한 환경변화에 발맞춰 전문대학의 발전에 깊은 고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선은 학생과 산업체 입장에서 생각해 무엇을 요구하는지,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를 생각해 주셨으면 한다. 그리고 전문대학 내에서 허심탄회한 논의를 통해 전문대학의 강점을 살리고 실행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전문대학의 고등직업교육 중추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