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수발전연구원 출범…"폐교 이후 교원신분 보장 연구"
한국교수발전연구원 출범…"폐교 이후 교원신분 보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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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열린 한국교수발전연구원 창립총회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최근 서남대 등 폐교대학의 교원들이 주축이 돼 사회적협동조합 한국교수발전연구원(이사장 이덕재)을 출범시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교수발전연구원은 지난해 교육부로부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위기에 처한 고등교육의 다양한 대안 마련과 교수들의 전문성을 활용한 연구용역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폐교된 대학의 교수들이 스스로 자립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사회적협동조합 형식의 연구원을 출범한 것이다. 

한국교수발전연구원은 정관을 통해 학령인구 감소로 발생하는 폐교대학의 교원 및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정서적, 경제적 자립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누구에게나 열린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며 권익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의 자발적 정원 감축 방안이 담긴 진단 계획에 따르면 현재의 대학 입학 정원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2024년엔 전국 대학 입학 정원의 25%(12만4000명)를 채울 수 없게 된다. 단순 계산으로 351개 대학 중 87개 대학이 신입생을 1명도 못 뽑을 수 없게 된다는 뜻이다. 

한국교수발전연구원 연구진들은 연구역량과 교육경험을 토대로 국민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민교양강좌 사업, 학술연구 및 용역사업, 전 연령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서비스 사업, 취약계층을 위한 진로 진학 상담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이덕재 한국교수발전연구원 이사장은 “이미 폐교된 대학들의 선례에서 보듯이 폐교 후 사립대학 교원의 신분에 대해서는 교육부는 물론 노동법이나 사립학교법 어디에서도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폐교과정에서 발생한 교원의 임금체불이나 면직보상금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없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석사, 박사, 강의경력 20년 이상의 국가적인 고급인력이 하루아침에 실직자로 전락되는 황당한 현실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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