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현진 기자] 정부가 2020년 R&D 예산으로 역대 최고액인 24조2000억원을 편성하며 인공지능(AI) 일등 국가로 가는 원년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를 위해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를 확대해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AI대학원·SW중심대학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16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합동으로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정부 18개 부처 중 올해 가장 먼저 이뤄진 과기정통부 업무보고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과학기술인을 격려하는 간담회와 축산농가 생산성 향상 AI기술 사연행사에 참여해 강한 혁신성장 의지를 드러냈다.
과기정통부는 2020년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혁신의 DNA, 과학기술 강국’이라는 슬로건 하에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기초가 튼튼한 과학기술 강국 △DNA를 기반으로 혁신을 선도하는 AI 일등 국가 △미래 성장 견인하는 디지털 미디어 강국이라는 3대 전략을 내놨다.
■ R&D예산 사상 최고액 24조 2000억원 = 과기정통부 R&D 예산은 2019년 사상 최초 20조원을 돌파한데 이어, 2020년에는 24조 2000억원을 편성하며 최고액을 기록했다. 2019년 대비 정부 총 지출 증가율 9.1%의 약 두 배인 18%가 늘어난 금액이다.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통해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 정책방향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먼저, 부처 간 R&D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2021년까지 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합한다. 또한, 연구개발혁신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산재된 R&D 규정을 체계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는 동시에 부처 간 칸막이를 걷어낸다는 방침이다.
11월 공고를 통해 박사후 연구원인 포닥 연구자가 연구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이동하는 가칭 ‘세종과학 펠로우십’을 추진한다. 젊은 연구자의 자율성과 안정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2021년부터 2015년까지 총 1000여명을 지원한다.
또한, 연구주제·연구비·연구기간을 연구자가 제시하는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를 지난해 1조 71억원 규모에서 올해는 2조 3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신진연구 지원도 지난해 1434억원에서 올해는 2246억원으로 확대해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환경 조성에 나선다.
소재부품분야에는 3359억원이 투입된다. 5년 내 핵심품목 100개의 공급 안정화 등을 목표로 지난해 8월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R&D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산학연 연계 강화에도 팔을 걷었다. 우리나라 핵심 연구역량 집적지인 대덕·광주·대구·부산·전북 등 연구개발 특구와 진주·김해·창원·포항·안산·청주 등 강소특구를 거점으로 대학-출연연-기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R&D밸리 패키지지원을 강화하고 연구소기업도 1000개 설립한다.
■ AI대학원 12교로 확대하고 SW중심대학에 800억원 = 과기정통부는 지난 12월 마련한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본격 추진해 AI 일등국가로 가는 원년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나갈 세계 최고의 AI·SW 전문인력 1000여명을 양성하고, 전국민에게 AI·SW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지난해 처음 추진한 AI대학원 프로그램을 올해는 12개 대학으로 확대하고 175억원까지 지원한다. 기 선정된 40개 SW중심대학에는 800억원을 쏟는다.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예산은 257억원으로 책정했다. 교육부와 협력해 교육부와 협력해 15억원 규모 초·중등 AI·SW시범학교 150곳도 선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오랜 협의 끝에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3법이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융합을 촉진한다. 국내 데이터 산업 규모를 10조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개방을 확대한다. 지난해 1458종 데이터에서 올해 3094종으로 늘릴 계획이다. 데이터 지도 구축과 575억원 규모의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도 진행한다. 비식별화 등 개인정보보호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또한, AI 핵심기술인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분야 기술개발을 올해부터 2029년까지 실시하고 1조 96억원을 투자한다. 3000억원을 투입해 AI 전용 펀드를 조성하고, 컴퓨팅 파워 지원기관을 지난해보다 4배 늘려 800개로 확대한다. 3939억원 예산을 통해 광주시에 AI 직접단지도 조성한다.
최기영 장관은 “과학기술 강국, 인공지능 일등국가, 디지털 미디어 강국 실현을 목표로 이번에 수립한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고, 나아가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미래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