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교육부 전문대학 주요재정지원사업 분석

[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전문대학가가 2020년 교육부의 재정지원사업 선정을 두고 한판승부를 치른다. 파란사다리사업부터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Ⅲ유형(후진학 선도형)까지 선정 평가가 시행되는 것. 재정난이 가중되면서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선정은 ‘가뭄의 단비’와 같다. 따라서 사업 선정을 두고 전문대학가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 그렇다면 어떤 사업들이 전문대학가를 기다리고 있을까? 본지가 2020년 교육부의 전문대학 주요재정지원사업을 분석했다.

스타트는 파란사다리사업이 끊었다. 교육부는 경제‧사회적 취약계층 대학생의 해외 진로탐색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 파란사다리사업을 도입했다. 파란사다리 사업은 권역별로 주관대학이 수행한다. 즉 주관대학이 권역 내에서 파란사다리사업 참여 학생을 선발하고 해외 파견을 지원한다.

2018년 첫해에는 △건국대, 삼육대, 아주대, 한경대(서울‧수도권) △강원대, 충남대(충청·강원권) △전북대(호남·제주권) △대구대, 대구가톨릭대(대구·경북권) △동의대(부산·울산·경남권) 등 10개 대학이 주관대학으로 선정됐다. 2019년 파란사다리 사업에는 인천대(서울‧수도권), 선문대(충청·강원권), 조선대(호남·제주권), 계명문화대학교(대구·경북권), 신라대(부산·울산·경남권) 등 5개 대학이 주관대학으로 신규 선정됐다. 2018년과 달리 전문대학(계명문화대학교)이 주관대학에 처음 합류했다.

2020년 파란사다리사업 주관대학 선정은 중간평가와 신규평가를 거쳐 확정된다. 중간평가 대상은 15개 주관대학이다. 신규평가는 신규 지원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교육부는 2020년 최소 5개 대학을 신규 주관대학으로 선정한다. 신규 주관대학은 수도권, 호남·제주권, 부산·경남권, 충청·강원권, 대구·경북권에서 각각 1개교씩 선정된다. 

교육부는 신규 주관대학 선정에서 전문대학 선정 비율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는 대구·경북권에만 전문대학(계명문화대학교)이 참여하고 있다. 만일 15개 주관대학이 중간평가를 모두 통과하면 5개 신규 주관대학에서 4개 권역(수도권 / 호남·제주권 / 부산·경남권 / 충청·강원권)은 전문대학의 몫이다. 신규 주관대학 신청과 평가는 2월초부터 진행된다.

2020년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에서 Ⅲ유형(후진학 선도형) 지원 대학 수가 확대, 전문대학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은 Ⅰ유형(자율협약형), Ⅱ유형(역량강화형), Ⅲ유형(후진학 선도형)으로 구분된다.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 규모는 2019년 2908억원에서 2020년 3908억원으로 증가됐다. 자율협약형(Ⅰ유형) 87개 대학에 3461억원이, 역량강화형(Ⅱ유형) 10개 대학에 172억원이, 후진학선도형(Ⅲ유형) 25개 대학에 250억원이 각각 지원된다.

Ⅲ유형(후진학선도형) 지원 대상 25개교는 2019년 선정 15개교에 2020년 신규 선정 10개교가 더해진 수치다. 즉 2020년 10개 전문대에 Ⅲ유형(후진학선도형) 신규 선정 영예가 주어진다. 단Ⅰ유형(자율협약형) 참여 전문대학만 Ⅲ유형(후진학선도형)에 신청 가능하다. 후진학 선도형에 선정되면 성인학습자 후학습 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맞춤형 단기 비학위 과정을 운영한다. 신규 선정 공고는 2월에, 지원 대상 선정은 3월에 이뤄진다.

또한 교육부는 일본 수출 규제 조치 대응을 목적으로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소재 부품 장비산업, 미래 신산업 분야 인재양성 전문대학에 2020년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2020년 사회 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사업에서 4차 산업혁명 대비 전문기술인력 양성 협약반 추가(20개) 개설 지원도 주목된다.

특히 2020년에 전문기술인재 장학금이 학기당 1000명씩 연간 최대 2000명의 전문대학생에게 지급된다.Ⅰ유형으로 등록금 전액과 학기당 생활비 200만원이 지원되고 Ⅱ유형으로 등록금 전액이 지원된다. 장학생은 취업역량 개발, 학업성적, 소득수준에 대한 종합 평가를 거쳐 선발된다. 따라서 전문기술인재 장학금 지원 대상 선정 인원이 전문대학가의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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