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후진학 10개교 4월 발표 가능성···간접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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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0년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공개
총 3907억8600만원 투입…지난해보다 약 1000억원 가량 증가
후진학선도 전문대학 10개교 신규 선정…총 25개교 예산 투입
정윤경 과장 “후진학 신규, 빠르면 3월에도 발표…현실적으론 4월 이후”
‘간접비 허용’ 결정…‘단기 비학위’ 지자체 시설 활용해도 돼
지난해 9월 열린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출범식의 모습. 왼쪽부터 홍남표 한국연구재단 사무총장, 송승호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총장, 이기우 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 김규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 (사진=한국대학신문DB)
지난해 9월 열린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출범식의 모습. 왼쪽부터 홍남표 한국연구재단 사무총장, 송승호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총장, 이기우 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 김규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 (사진=한국대학신문DB)

[한국대학신문 김의진 기자]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후진학 선도형(3유형)에 추가 선정될 10개교가 빠르면 3월에 공개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4월 이후 발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13일 후진학선도 전문대학을 권역별로 모두 10개교, 3월에서 5월 사이에 신규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본지 취재 결과 3월에 선정교가 나올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또한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전체 예산은 지난해보다 1000억원 가량 늘었다. 총 3907억8600만원이 올해 투입된다. 특히 간접비를 허용하고, 단기 비학위 과정을 지방자치단체 외부시설을 활용해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러 규제들도 함께 개선된다.

교육부는 이날 ‘2020년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미래 고등직업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자율적인 혁신으로 전문대학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2년차에 접어든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올해 사업비를 지난해보다 약 1000억원 늘렸다. 34.4%가 증가한, 총 3907억8600만원이 올해 전문대학의 자율적 발전과 미래 신산업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 투입된다.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지난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총 3년간 일반 재정을 지원하는 교육부 주관 정부 재정지원사업이다. ‘자율협약형(1유형)’ ‘역량강화형(2유형)’ ‘후진학 선도형(3유형)’ 등 총 세 종류로 재정투입 성격이 각각 다른 점이 특징이다.

참여대학 선정은 교육부의 2018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했다. 자율협약형(1유형)은 ‘자율개선대학’ 87개교 전체가 참여하며, 역량강화형(2유형)은 ‘역량강화대학’ 36개교 가운데 평가를 거친 10개교를 선정했다. 후진학 선도형(3유형)에는 1유형 사업교 가운데 선정평가를 통과한 15개 기관(전문대 컨소시엄 포함)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이 가운데 전문대학의 평생직업교육기관 기능을 강화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진 ‘후진학 선도형’이 더 확대된다. 지난해보다 10개교를 늘린, 총 25개교 ‘후진학선도’ 전문대학 지원이 결정됐기 때문이다. ‘후진학선도’ 전문대학은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단기 비학위 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지난해 말까지 후진학선도 전문대학들은 총 347개 과정에서 5028명이 이수 또는 이수를 완료하는 성과를 거뒀다.

정윤경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장은 “후진학선도 전문대학은 3월에서 5월 중 권역별로 총 10개교를 신규로 선정할 것”이라며 “더 많은 전문대학이 지역거점직업교육센터로서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단기 비학위 과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물론 빠르면 3월에도 신규 선정교 발표가 이뤄질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4월 이후에라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윤경 전문대학정책과장은 “이제 기본계획이 발표된 것”이라며 “대학에서도 이에 맞춰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렇게 되면 아마도 4월 이후에 발표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정윤경 과장은 이어 “물론 빠르게 진행한다면 3월에도 가능은 하다”면서도 “대학들의 관심이 높은 사업이고, 취지와 목표 달성을 위해 준비하려 한다. 빠른 발표보다는 4월 이후에 만족스러운 발표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신규 선정 10개교는 △수도권 3개교 △대구·경북 2개교 △충청·강원 2개교 △호남·제주 2개교 △부산·울산·경남 1개교 등이 확정될 예정이다.

현재 3유형 참여 전문대학들을 살펴보면 권역별로 3곳씩 분포해 있다. 수도권에서는 △연성대학교(주관)·동서울대학교·인학공업전문대학 컨소시엄 △여주대학교(주관)·한국관광대학교 컨소시엄 △유한대학교(주관)·한국복지대학교 컨소시엄 등이다. 대구·경북권은 컨소시엄 형태 없이 △가톨릭상지대학교 △영남이공대학교 △호산대학교가 선정됐다. 부산·울산·경남은 △거제대학교 △부산과학기술대학교(주관)·동주대학교·부산여자대학교 컨소시엄 △울산과학대학교(주관)·춘해보건대학교 컨소시엄 등이다. 충청·강원권에서는 △강동대학교 △연암대학교(주관)·대전과학기술대학교·신성대학교 컨소시엄 △충청대학교(주관)·충북도립대학교·충북보건과학대학교 컨소시엄 등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호남·제주권에서는 △광주보건대학교 △전남도립대학교(주관)·전남과학대학교 △전주비전대학교 등이다.

또 올해 사업비는 ‘재원배분산식’과 ‘전년도 성과 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지원금을 합산·배분할 예정이다. 재원배분산식을 살펴보면 학생1인당 교육비 평균액을 의미하는 ‘기준경비’, 재학생 수의 제곱근인 ‘규모지수’, 재학생충원률과 전임교원확보율을 포함한 ‘교육여건’ 등으로 계산하게 된다.

성과지원금 배분을 위한 평가는 전문대학이라면 핵심적으로 수행해야 할 기능들이 평가지표로 활용될 전망이다. 미래 새로운 직업에 대한 수요 충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했는지, ‘교수법’을 혁신했는지, 교원연수는 몇 번이나 진행했는지, 고교-산업체 등 지역사회에는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관련된 혁신성과, 계획 등을 평가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를 바탕으로 1유형(자율협약형)에는 재원배분산식에 의한 지원금 70%와 성과지원금 30%가 투입된다. 2유형(역량강화형)에는 재원배분산식에 의한 지원금 90%와 성과지원금 10%이 지원된다.

특히 3유형(후진학 선도형)의 경우에는 올해 신규 선정되는 10개교에는 각각 10억원이 지원되며, 기존 참여교는 10억원에 성과지원금이 더해진 금액이 투입된다. 하위대학 지원금의 10%를 깎은 뒤 상위대학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정윤경 전문대학정책과장은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학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연중으로 대학별 발전전략을 맞춤형으로 상담, 지원할 것”이라며 “성과보고회를 열어 사업 우수사례 역시 공유·확산시켜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유형별 지원 예산과 학교 수, 재원배분산식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유형별 지원 예산과 학교 수, 재원배분산식

이제까지 대학의 발목을 잡아왔던 여러 규제들도 올해 개선된다. 간접비를 허용해 대학의 회계운영 상 유연성을 확대하고, 후진학선도 대학의 단기 비학위 과정은 지자체 등의 외부시설을 활용해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간접비 항목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의 윤곽이 드러난 뒤부터 줄곧 제기됐던 문제 가운데 하나였다. 하지만 당시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을 교비회계로 집행하는 대학들이 있고, 교비회계로는 간접비를 집행할 근거가 없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본지는 이 문제에 대한 집중 분석기사들을 여러 차례 보도한 바 있으며, 이번 기본계획에 규제 개선 내용 중 하나로 ‘간접비’를 허용하는 것으로 교육부가 결정했다.

임창빈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 “전문대학이 어려운 시기지만, 혁신지원사업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인재를 기를 수 있도록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문대 발전에 지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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