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대학생 교육 지원···'전문인력 및 국립대 승강기' 확대
장애대학생 교육 지원···'전문인력 및 국립대 승강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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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활성화 방안’ 발표
장애대학생 지원 기반 조성과 맞춤형 학습지원 강화
정보제공 강화로 편의성 확대, 진로·취업 지원 다양성 제고
스미스학부대학이 이번 학기부터 '문학과 장애' 수업을 개설해 운영한다.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장애대학생이 원활히 교육받도록 속기사, 수어 통역사 등의 전문교육 인력을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인상한다. 또한, 모든 국립대의 2층 이상 건물에 장애인용 승강기가 설치된다. 

교육부는 18일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장애대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자기보호역량 등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나온 방안이다. 

장애대학생의 수는 2006년 4045명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 지난해 기준 9653명으로 1만명에 달했다. 하지만 대학의 교육복지지원 수준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2017년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결과에 따르면 ‘우수’는 101곳으로 23.9%에 그쳤다. ‘개선요망’인 곳은 158곳(37.5%)에 달했다. 

이에 이번 교육복지지원을 통해 장애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학습지원 강화 △편의 제공 확대 △지원기반 조성 △진로·취업 지원 다양성 제고 등을 중점 추진한다.  

우선, 장애대학생의 맞춤형 학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속기사나 수어 통역사 등과 같은 전문 교육지원인력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을 늘린다. 한도 기준액은 전년보다 월 30만2000원 인상한 186만2000원으로 책정한다. 또한, 이들 인력을 현 160명에서 2022년까지 200명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편의 제공도 확대한다. 국립대 2층 이상 건물에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를 확대하고, 대학의 편의시설 적정설치율 등을 실태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지난해 설치율은 64.6%였으며, 2022년 72.3%, 2033년 100% 설치를 목표로 한다. 

장애대학생을 위한 정보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 불편했던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부 산하의 국립특수교육원의 ‘에듀에이블’ 누리집에 통합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 유용한 정보를 한 곳에서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확대한다. 

장애대학생 지원기반도 조성한다. 다양한 지원정책 마련과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해 중앙부처 간, 중앙-대학 및 대학 간, 대학 내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한다. 내년부터는 대학별 지원정책을 학생·학부모에게 알려주기 위해 ‘장애학생 지원계획’을 대학 정보공시에 공개한다. 또한,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전담인력 배치 현황, 담당자 재직기간 등을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지표에 반영하도록 검토한다. 

취업 강화에도 힘쓴다.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장애대학생의 진로·취업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유관기관과 협업으로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취업 연계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에 장애학생 관련 지표를 추가하고, 교직과정을 개설할 때 적용하는 '정원 10%' 기준에 장애대학생을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해 장애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방안은 당사자인 장애대학생, 관련 단체, 전문가, 대학관계자 등으로 특별팀(TF)을 구성해 설계했다. 관계부처 및 기관과 대학의 의견을 수렴 후, 최종적으로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장애대학생들이 더는 장애를 장벽으로 느끼지 않고, 대학에서 원하는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이번 방안으로 이들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복지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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