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산 방지 위한 대학 지원은 국가 책무…평가보다 정상적 학사운영에 정책 집중”
“확산 방지 위한 대학 지원은 국가 책무…평가보다 정상적 학사운영에 정책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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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코로나19 사태 대응과 향후 정책 지원에 대한 전문대학 주요 관계자 긴급 좌담회 개최
주원식 전문대학생처장협 회장 “비상사태 대응 집중해야…혁신사업 평가보고서 제출일, 시행일자 연기 제안”
이현대 전문대교무입학처장협 회장 “대학 주요 시설, 캠퍼스 인근 방역 대책 마련에 지자체 적극 협조해야”
김홍길 전문대교협 국제교류부장 “관련 정부부처-기관-대학 공동 대응 시스템 구축 필요”
오장원 전문대교무학사관리자협 회장 “‘원격수업 대체’만으론 안 돼…‘1학점 당 15시간 이상 수업’ 규정 임시 완화해야”
(왼쪽부터) 주원식 한국전문대학학생처장협의회 회장, 김홍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국제교류부장, 이현대 한국전문대학교무입학처장협의회 회장, 오장원 한국전문대학교무학사관리자협의회 회장.
(왼쪽부터) 주원식 한국전문대학학생처장협의회 회장, 김홍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국제교류부장, 이현대 한국전문대학교무입학처장협의회 회장, 오장원 한국전문대학교무학사관리자협의회 회장.

[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자 정부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발령했다. 국가의 모든 행‧재정적 자원을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하는 것이다. 대학가 역시 비상이 걸렸다. 개강연기는 물론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1학기 휴학권고 등의 조치로 학사일정을 전면 조정하고 원격 수업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며 확산 방지 조치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수많은 행정력과 재정이 투입되며 대학가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학사 운영과 국제교류 업무에서도 업무상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이다. 이에 본지는 코로나19 대응과 관한 대학가의 현안을 놓고, 전문대 주요 관계자 서면 인터뷰를 통한 가상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전문대의 대응 현황을 돌아보고, 교육부의 대응 정책에 대해 제언했다.

-교육부가 개강 연기를 권고하고, 중국에 체류 중인 중국인 유학생에 대해서는 1학기 휴학을 권고하도록 하는 등 대응 방침을 세웠다. 전문대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이현대 한국전문대학교무입학처장협의회 회장(이하 이현대)
= “많은 대학들이 1주에서 3주 정도 개강을 연기하고 있다.”

■오장원 한국전문대학교무학사관리자협의회 회장(이하 오장원) = “전문대학교무학사관리자협의회에서 2월 20일까지 자체 집계한 결과 전문대 중 97개교는 개강을 2주 연기했고, 36개교는 개강 1주 연기를, 1개교는 3주 연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홍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국제교류부장(이하 김홍길) = “외국인 유학생 집중 입국기간을 설정해 이 기간 유학생들의 입국을 유도하는 곳도 있다. 또한 각 전문대는 단계별로 유학생 관리 방역체계를 시행해 관리하고 있다.”

■주원식 한국전문대학학생처장협의회 회장(이하 주원식) = “대다수의 대학들이 졸업식과 입학식을 취소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역시 취소했거나 연기한 상태다.”

-코로나19 사태가 대학에 미치고 있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
■이현대 = “개강 연기로 방학 중 국제교류나 개인 해외체험, 군 입대에도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학사운영 프로그램도 줄었다. 비교과 프로그램이나 동기유발주간과 같은 학생 활동을 한시적으로 감축하는 게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한 여름방학 중 현장실습 일정과 유학생에 대한 학사관리 가이드라인도 다시 세우고 있다. 이로 인해 교무 업무가 과중해졌다. 개강 후 확진자가 발생하면 정상적인 학사운영 자체가 어렵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주원식 = “대학들은 학생 모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 사태에 당황스러워 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많은 대학이 미충원을 경험하게 될 상황에서, 학생들의 기대치 감소와 수업의 집중 등으로 인한 학업 부담이 학업 중단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염려된다.”

■김홍길= “유학생, 학부모, 지역주민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고 교육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지자체, 보건소, 경찰서 등 관공서와의 공동대응 대외업무로 전문대 국제교류 직원들의 업무량이 크게 증가했다. 개강을 앞두고 직원들의 피로 누적과 업무 집중도 저하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한국 대학의 해외진출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일부 국가는 한국을 고위험국가로 분류하고, 한국인에 대한 비자발급도 보수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오장원 = “1학기 교육과정은 이미 확정이 돼 있다. 만약 신입생이 1학기에 휴학할 경우 이들이 복학할 때 ‘역학기’ 발생에 따라 교육과정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대부분의 대학들이 1년 단위 휴학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교육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개강 연기로 수업일수를 감축할 경우 주중 아침과 야간, 주말, 공휴일을 이용해 수업을 편성하거나 원격수업, 집중이수제를 활용하라고 안내했다. 충분한 대책이 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면 어떤 추가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할까.
■이현대 = “학습권 축소는 불가피하다. 전공과목을 운영할 때 향상 수업이나 심화수업을 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주중 아침과 야간, 주말, 공휴일을 이용해 수업을 편성할 경우, 겸임교원이나 강사가 수업을 운영하게 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업시간 확보가 쉽지 않아서다. 몇몇 대학은 정규 수업시간 외 강의를 전임교원을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오장원 = “수업일수 감축에 따라 보강을 할 경우 각종 민원이 예상된다. 강사와 겸임교원이 집중수업이나 평일 수업시간 외 수업을 맡을 경우 대학 입장에서는 강의료를 추가 지급해야 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주원식 = “코로나19의 확산 상황을 볼 때, 지역에 따라 개강 시기가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교육부 가이드라인 역시 현 상황을 고려해 수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만약 정부가 상황을 국가재난사태로 판단할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와 제14조를 준수하도록 하는 것 역시 힘들 것이다. 제11조는 수업일수에 대한 조항으로, 매 학년 수업일수는 30주 이상으로 하되 학점 당 필요한 이수시간을 준수하라고 돼 있다. 제14조에는 학점 당 이수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학점당 매 학기 최소 15시간 이상의 이수시간을 지키도록 돼 있다. 결국 대학이 자율성을 갖고 상황에 대응하게 하고, 정부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대학과 학생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

■김홍길 = “중국 유학생 문제에 있어서는 정부 대응이 보다 강제성을 띄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학의 조치에는 강제성이 없어 학생들의 협조가 어렵기 때문이다. 다른 대학의 조치와 비교하며 각 대학의 조치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권고의 수준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유학생에 대한 야간이나 주말, 공휴일 수업도 쉽지 않을 것이다. 참여율이 매우 저조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 보고 있다. 집중이수제 역시 학생의 학업 의지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효과적으로 운영될지 의심스럽다. 또 이 경우 대학마다 강의 공간이나 강의 시간표 배치 등의 문제가 있다.”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원격수업 실시, 휴학 권고 등의 방안도 발표했다. 권고를 이행하는 데 대한 어려움은 없나.
■김홍길 = “원격수업은 향후 중국 교육부 학력인증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중국의 경우, 해외 학위에 대해 반드시 교육부의 인증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해외 유학생의 학력 인증을 교육부 유학서비스센터를 통해 진행하고 있는데, 학기 전체를 원격수업으로 실시한 경우 학력인증을 불허한 적이 있다. 따라서 중국인 유학생의 원격수업에 대한 중국 정부와의 협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또한 휴학은 유학생이 자율적으로 선택이 가능하지만, 휴학 후 복학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해 대학 입장에서는 우려할 수밖에 없다. 유학생이 휴학을 결정하면 비자가 말소되는데, 향후 복학하려면 비자를 재발급 받아야 하고 이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해, 코로나19 사태로 휴학했다가 복학하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 법무부가 비자 재발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오장원 = “원격수업만으로 적절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사전에 제작된 콘텐츠는 제한적이고, 케이무크를 활용한다 하더라도 전공을 대체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수업기간만 단축할 것이 아니라, 학점 당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해야 하는 요건 역시 특별법을 통해 줄이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

한국대학신문 DB
한국대학신문 DB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무섭게 확산하고 있다. 앞서 한국 확진자 가운데 해외여행을 간 적이 없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지역감염 우려도 나타났다. 해외 유학생들의 반응은 어떤지.
■주원식 = “대구지역에서의 감염 확산으로 유학생들이 휴학을 선택하거나 학업을 아예 포기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유학생 감소로 이어지는 추세다. 중국과 동남아 유학생의 유치는 전문대의 재정 안정화를 위한 한 방편이기도 했다. 유학생의 감소는 전문대 재정의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김홍길 = “한국 내 확진자 증가와 지역 내 감염 확대로, 한국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여론이 해외 유학생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폐쇄관리를 하고 있는 중국이 더 안전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한다. 이런 이유로 중국을 제외한 국가의 유학생들과 학부형에게서도 문의가 집중되고 있다. 유학생 유치 활동이나 이와 관련한 서류 작업과 같은 국제교류 업무는 ‘올 스톱(All-Stop)’ 상태다. 대학 스스로도 행사 일정을 잡는 것을 조심스러워 하고 있고, 외국에서도 한국 상황에 대한 의심과 염려가 커져 있어서다.”

-중국 유학생에 대한 조치는 필요하지만 자칫 유학생 유치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으로 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봐야할까.
■김홍길 =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중국인을 모두 감염자로 인식하는 것이다. 코로나19와 관련한 한국 사회의 중국인에 대한 과장된 혐오 여론은 유학생 유치는 물론 대중국 관련 사업 전반에 장애가 될 것이다. 외국인 유학생 중 중국인 학생과 비중국인 학생에 대한 별도의 대처도 필요하나, 이는 자칫 인권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 교육부 차원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것이다. 대학에서는 중국 자매학교에 방역 물자를 전달하거나 서신을 통해 위로하는 등 우호적인 관계 지속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오장원 =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국 사회에서 부정적 이미지로 낙인찍힐까봐 많이 걱정하고 있다. 한국 학생들과 함께 수업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불안하다는 하소연도 들려온다. 대학 운영에서 유학생들에 대한 인격적 차별이 없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대국민 홍보가 이뤄지길 바란다.”

-교육부는 방역을 위한 비용을 정부 재정지원사업비(대학혁신지원사업)로 우선 쓸 수 있도록 조치했다. 충분한 대안이 될까. 혁신지원사업비를 수혜하지 못한 대학의 경우 상황은 어떠한가.
■이현대 = “혁신지원사업비를 받지 못한 대학은 일단 필요한 재원을 교비에서 조달하고 있으나 대학 재정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는 더더욱 힘들기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손 세정제, 마스크와 같은 필수 비품을 구매하고 기숙사 관리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예비비 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주원식 = “혁신지원사업비로 쓴다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사업비는 이미 쓸 곳이 다 정해져 있어서다. 사업비와 별도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

■오장원 = “혁신지원사업비로 우선 사용할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용처와 집행 가능한 항목, 분담 비율 등을 명확히 해줘야 한다. 사업비를 받지 못한 대학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예비비 지원은 ‘검토’가 아닌, ‘즉시 지원’이 돼야 맞다. 최대한 빨리 예비비 지원이 이뤄져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데 쓰여야 한다. 예비비 역시 집행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혼란이 없을 것이다.”

-교육부는 개강연기와 수업일수 감축 등으로 인한 학사일정 조정이 정부주도의 대학 평가인 대학 기본역량 진단 등 평가 지표와는 관계없다는 입장이다. 대학 현장에서도 같은 생각인가.
■김홍길 = “국가가 위기경보를 ‘심각’ 수준으로 높이고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대학 내 환자가 발생해 신입생이 대거 이탈하는 경우 신입생 충원율이 하락할 수 있다. 또 확진자가 대거 발생해 중도탈락률이 상승한다면, 이 경우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기업의 채용 일정에도 지장이 생겼고 경제 상황이 악화돼 취업률도 타격을 입을 것이다. 그런데도 현 상황과 평가가 무관하다는 것은 소극적 행정이라 사료된다. 교육부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과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기관평가인증 등의 평가를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오장원 = “전반적인 평가 자체에는 문제점이 크게 없을 것이지만, 지표값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 각종 통계나 진단평가의 시기가 애초 계획된 대로 유지된다면 통계마감 후 대학별로 부득이하게 발생한 지표값 변경 사항을 반영할 수 없다. 이 경우 불합리한 평가가 되지 않도록 평가기관들의 철저한 고민이 따라야 한다.”

■주원식 = “많은 대학들이 2주간 개강을 연기하며 1학점 15시간의 기준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라 정상적인 학사 운영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대학이 학사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외에도 마련돼야 할 정책적 지원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김홍길 = “유학생에 대한 예방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유학생 현황과 변동 상황을 취합하고 안내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지역보건소, 대학이 함께 이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매뉴얼도 통합 관리돼야 한다. 시스템을 구축하면 빠른 대응이 가능할 뿐 아니라, 대학 국제교류 분야 직원들의 업무 부담도 크게 줄일 수 있다. 현재 대학 직원들은 코로나19 관련 정부 부처와 관련 기관의 요청으로 매일 시간에 쫓기며 공문을 보내고 데이터를 작성하고 있다.”

■이현대 = “지역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많은 지자체에서 대학이 알아서 잘 해주기만을 권고하고 있다. 대학 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안이나 기숙사, 학생식당, 학생들의 주요 거주지에 대한 방역 문제에 있어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하다.”

■주원식 = “교육부에 혁신지원사업 평가 보고서와 계획서 제출 시기, 사업의 실행 일정을 연기해줄 것을 제안한다. 이런 비상사태에도 대학은 TF를 구성해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느라 밤을 지새우고 있다. 급한 사업의 경우 교비에서 우선 집행하도록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오장원 = “유학생 대거 입국에 대비해 마스크와 손소독제 같은 기본 보호용품을 특별 공급하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현재는 공급이 부족해 구매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학기 중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대학별 후속조치 가이드라인도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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