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계 목적예비비 50억원 지출안 국무회의 의결

대구·경북지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면서 대학가가 ‘초비상’ 상태다. 사진은 이화여대가 정문 철문을 닫고, 관광객을 통제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사진=한명섭 기자)
사진은 이화여대가 정문 철문을 닫고, 관광객을 통제하는 모습(사진=한명섭 기자)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새학기를 맞아 한국으로 입국하는 중국 유학생을 위해 예비비 42억원을 지출하기로 했다. 

25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 입국 유학생 관리 및 국가직공무원 시험장 방역 등 총 2건의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50억원 지출안을 의결했다. 

핵심은 중국 유학생 관리를 위한 것으로 42억원을 편성했다. 중국 유학생들이 이번 주부터 집중적으로 입국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현장의 부족한 인력 확보 및 방역물품을 국고로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관리인력 확보를 위해 25억원이 편성됐다. 유학생은 입국 후 14일간 기숙사 또는 자가 격리 조치되는데 이들을 관리하기 위한 현장인력(2376명)의 인건비로 쓰일 예정이다.

방역물품 비용으로 15억원을 지원한다. 방역용 마스크·손소독제·체온계 구입비용 3억원 및 기숙사 방역비용 12억원 등이다. 방역용 마스크는 기숙사 입소 유학생에 한해 지급한다. 전체 입국 유학생 에겐 공항에서 거주지로 이동 시 착용할 일회용 마스크를 지원한다.

공항부스 운영을 위해 2억도 편성됐다. 유학생 입국 직후 행동요령 안내·일회용마스크 지급 등 촘촘한 관리망 구축을 위한 부스 운영비용이다. 부스는 인천국제공항 2개 터미널 각 2개소로 총 4개소가 운영된다.

한편, 정부는 국가직 공무원 시험장 방역을 위해 9억원의 예비비도 편성했다. 

2~3월중 실시예정인 2020년 국가직 공무원 시험을 위한 시험장 방역비용 이다. 시험·출제장을 방역하고, 마스크·체온계 등 방역물품을 구입하는 데 5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유증상 수험생을 위한 별도 시험실 운영비용 및 감독관 수당으로 4억원을 책정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2월말~3월초 집중 입국할 중국인 유학생 관리 및 대규모 인원 응시가 예상되는 공무원시험 방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급한 조치”라고 강조하며 “목적예비비가 현장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대학과 유기적이고 견고한 공조체제를 강화할 것”이라며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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