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가 재난사태 준하는 특단의 대책 시급하다
[사설]국가 재난사태 준하는 특단의 대책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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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가 현실이 됐다. 대학가가 청정 지역으로 꼽혔지만 결국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 나19)의 직격탄을 피하지 못했다. 포스텍을 시작으로 경북대와 영남대, 부산대 그리고 서울대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쇄적으로 발생했다.

문제는 감염 루트가 국내 확진자다. 지금까지 교육부도, 대학도 중국 유학생 관리에만 집중했다. 이에 본지는 코로나19 대응 특별취재팀을 통해 중국 유학생 외에 국내 확진자 연쇄 감염 가능성까지 대학가가 전방위적으로 코로나19 감염 위기에 노출됐다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나 대책을 마련할 새도 없이 대학가에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부는 대학가의 상황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국가 재난사태에 준하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대학가는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이 보다 명확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본지 주최 긴급 좌담회에서 주원식 한국전문대학학생처장협의회장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볼 때 지역에 따라 개강 시기가 더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교육부의 가이드라인 역시 현재 상황을 고려, 수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만약 정부가 상황을 국가 재난사태로 판단할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와 제14조 준수 역시 힘들 것이다. 결국 대학은 자율성을 기반으로 상황에 대응하고 정부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 대학과 학생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고 제안했다.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다. 심지어 대학가에서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대체수업, 원격수업을 진행한 뒤 추후 교육부 감사에서 수업의 질 관리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지 않을까 우려 하고 있다니 교육부의 후속 대책이 한 시라도 급하다.

지금 코로나19로 대학가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모든 인력과 행정력이 중국 유학생 관리에 집중되고 있지만, 중국 유학생을 비롯해 외국인 학생이 역으로 한국행을 거부하고 있 다. 서울권 대학은 개강 이후 중국 유학생의 합류뿐 아니라 대구·경북 지역 학생의 합류까지 고심하고 있다. 만일 코로나19 확산을 우려, 국내외 학생들이 대거 휴학하면 가뜩이나 어려운 대학 재정에 치명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

대학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대학가의 노력만으로 한계가 여실하다. 지금까지 교육부가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대학가에 책임을 떠넘기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실제 교육부는 2월 19일부터 중국 유학생 1000명 이상 대학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착수한 뒤 현장점검 대상 대학을 중국 유학생 50명 이상 1000명 미만 대학까지 확대했다. 그러나 현장 점검의 초점은 대학가의 어려움을 살피고,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가 가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중국 유학생을 제대로 관리하는지에 맞춰 져 있다.

자고로 예방이 최선이다. 교육부가 대학가의 상황을 알고도 ‘시간이 지나 면 나아지겠지’라는 심정으로 현재의 대책 수준에 머무르면서 가이드라인 의 수정·보완을 미룬다면, 정말 심각 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사투의 나날이 다. ‘TV 뉴스 보기 무섭다’는 말이 유행어처럼 번지고 있다. 중국 유학생도, 대구·경북 지역 학생을 바라보는 시선도 곱지 않다. 당장 교육부는 대학가 의 상황과 애로점을 면밀히 파악, 국가 재난사태에 준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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