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한국전문대학국제교류관리자협의회 수석부회장
(경인여자대학교 글로벌인재처 팀장)

김동욱 한국전문대학국제교류관리자협의회 수석부회장
김동욱 수석부회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에 대한 위기 경보 단계를 2월 22일부로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하면서 한국 내 체류 중인 유학생들의 불안이 최고조에 다다랐다.

현재까지 정부의 유학생에 대한 주요 정책은 중국에서 입국한 유학생에 대한 관리, 중국 유학생에 대한 휴학 권고 및 복학 시 비자 절차 간소화, 온라인 수업 대체 등 입국 후 관리와 입국 자제 권고 대책이 중심이었다.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하면서 신학기를 앞두고 유학생들이 한국행을 거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 내에 체류하고 있는 유학생들의 휴학 및 자퇴 등 학업을 중단하고 귀국 의사를 밝히는 문의가 폭증하고 있고, 실제 상당한 규모의 학생들이 출국하고 있다.

유학생을 담당하는 국제부서는 입국 유학생에 대한 관리 문제와 더불어 출국하는 학생들이 속출하고 있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업무가 폭증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휴학을 마치고 복학 시 신규 입학절차와 동일한 비자 허가 승인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기에,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더라도 학생들의 한국 유학을 다시 올 수 있다고 장담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유학생 담당 직원들도 학생들의 휴학 등의 문의나 출국 사태에 뚜렷한 혜안이나 대책을 제시해줄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겨울방학을 이용해 고국에 방문했다가 현지 국가에서 한국 출국 금지 또는 항공편 전면 중단으로 인해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학생들도 속출하고 있다. 현재 몽골은 3월 말까지 항공편 운행이 전면 중단됐고, 베트남과 중국의 경우 항공사별 운행 중단이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다. 또한 교육부는 2월 28일 중국 교육부와 양국 유학생들의 출국 자제를 권고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학업 수행을 위해 입국하고 싶어도 입국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19년 대학알리미 기준 외국인 유학생 수는 11만 1858명이다. 주요 출신국가는 중국,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순이며 이들이 전체의 75%를 차지한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2월부터 4월까지 비자 기한이 만료되는 유학생들에 대해 4월 30일로 자동 연장되도록 조치했다. 발 빠른 대응이다. 하지만 해외에 체류 중인 유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국내 체류 유학생에 한정된다. 항공편 운행 중단, 유학생 출국 자제 권고 정책 등으로 본인 의사와는 무관하게 개강까지 한국에 돌아올 수 없어 휴학 등 학업을 중단하는 사태가 예견된다. 따라서 해외 체류 중인 학생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해외 체류 학생에 대해서도 한시적 비자 연장, 복학 시 비자 심사서류 간소화, 온라인 수업 대체 등의 정책이 확대 적용돼야 한다.

국내 체류 중인 유학생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유학생들은 학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비자 연장 심사 시 월 75만 원 이상의 생활비를 증빙해야만 한다. 한국어능력 등 일정 조건을 갖추면 합법적으로 시간제 취업이 가능해 유학경비를 일부 조달할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 위축으로 아르바이트생이 해고되고 있고, 신규 시간제 취업시장도 얼어붙었다. 코로나19로 경제 사정이 악화된 학생들을 위해 유학생 재정입증능력 심사조건 완화 또는 한시적 폐지 등도 마련돼야 할 정책이다. 경제적인 정책 배려가 없다면 상당 수 학생들이 학업 포기와 더불어 불법 체류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나라 코로나19 확진자의 급속한 증가에 대해 해외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기술과 의료복지서비스, 한국 정부의 투명성과 언론의 자유에 기초하므로, 한국 코로나19 대처 결과가 세계의 표준이 될 것이라는 반응이 많다. 외국인 유학생들의 학업 중단을 막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이 체계적으로 이뤄진다면, 코로나19 사태 진정 이후 더 많은 해외 젊젋은이들이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유학 올 것이다.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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