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교육부가 2일 ‘국민이 체감하는 교육혁신, 미래를 주도하는 인재양성’이라는 목표로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포용 △혁신 △공정 △미래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핵심 정책을 추진한다. 또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기능 강화 및 포용국가 사회정책 전략회의 추진 등을 통해 사회부처 간 협업을 높여 범부처 인재양성 정책에 대한 총괄ㆍ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특히,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정책  변화를 위해 10대 핵심과제를 적극 추진한다. 10대 핵심과제는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고교 서열화 해소 △일반고 역량 강화 △고교학점제 추진 △학교공간 혁신 △대입 공정성 강화 △사학혁신 △대학ㆍ전문대학 혁신 △고졸 취업 활성화 등이다. 

■ ‘포용’,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  우선,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해 대출금리를 2.2%에서 2%로 낮추고, 상환기준소득액도 2080만원에서 2174만원으로 인상한다. 교내·외 근로장학금 및 우수장학금을 확대하고, 우수장학금 내 전문기술인재 장학금을 신설할 계획이다. 

■ ‘혁신’, BK21ㆍ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미래인재를 양성 = 교육부는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대응해 변화를 선도할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AIㆍ첨단분야 인재를 양성한다. 대학 학부 단위에서 인공지능, 바이오헬스 등 미래 첨단 21개 분야 등과 관련한 학과를 신ㆍ증설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첨단분야 융합학과(학부) 개설이 용이하도록 규제 완화할 계획이다. 계열 간 융합학과 설치 요건을 완화하고, 모집단위와 관계없는 융합학과 신설 근거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연내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내년 중에 운영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할 예정이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분야 융합전공 확대를 위해 교육과정ㆍ방법ㆍ환경 혁신 지원하는 대학을 현 20개교에서 40개교로 확대한다. 4단계 BK21 사업 내 ‘혁신인재양성사업’을 신설해 첨단 분야 우수 석 박사급 인재 6400명 양성을 목표로 한다. 

대학혁신지원 사업을 통해 고등교육 경쟁력을 강화한다. 대학혁신지원 사업 예산은 지난해 2908억 원에서 올해 3908억 원으로 확대됐다. 특히, 올해 대학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이 지역 상생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1080억 원, 3개 지역)’을 새롭게 추진한다.

교육부는 1일 부서 내 지역혁신대학지원과 신설했다. 이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혁신계획을 수립해 대학교육을 혁신하고, 지역 내 다양한 사업들을 연계한 과제들을 추진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 ‘공정’, 대입 공정성 및 사학혁신으로 신뢰 회복 = 교육부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대입 공정성 강화를 핵심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학생부종합전형의 신뢰성을 높이고 대입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한다. 학종 등 특정 전형으로 쏠림이 있는 16개 대학에 2023학년도까지 수능위주전형을 40%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2022학년도 조기 달성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사회적배려대상자 선발 10% 이상 의무화 및 수도권대학 지역균형 선발 10% 이상 권고하는 사회통합전형의 법제화를 추진한다. 

또한, 사학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신뢰성을 높인다. 교육부는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을 컨트롤타워로, △교육현장 비리 근절 △사학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교육부 자체 혁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대형 사립대 16개교에 대해 내년까지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40개교에 대해 연내 재정 운영 관련 실태를 점검하고, 감리를 강화한다. 

그동안 지적돼 온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한다. 행정제재 기준 강화 및 유형별 적정
‘감사처분 양정기준’을 마련하고, 감사 결과 전문을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아울러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사학혁신과제 중 행정 입법과제를 개정할 예정이다. 비리 임원의 복귀 제한 및 당연 퇴임 등 법령 개정과제는 국회 등과 협력해 신속하게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공영형 사립대 운영모델이 나올 예정이다. 공영형 사립대도입 효과에 대한 실증연구를 상반기에 마치고, 운영모델을 개발한다. 책무성 확보방안을 제안한 일반 사립대를 선정해, 대학당 연구비 1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 ‘미래’, 국가교육위원회 계속 추진 =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이 지연되고 있으며, 시급성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교육 거버넌스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중장기적 비전 아래에 교육정책을 이끌어 나갈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지속해서 추진하는 동시에 중장기 교육의제 발굴 및 사회적 논의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지난해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으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고교무상교육 도입 등의 성과를 이뤄냈다”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더욱 확실한 교육 현장의 변화로 보답하겠으며, 올해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과 교육 공정성을 한 단계 높이고, 2020년을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할 혁신인재를 양성해 인재강국으로 도약하는 한 해로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