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규모 약 21조원, 참여율 74.8%, 전체학생 1인당 월평균 32만원
자사고‧특목고 진학을 희망할수록 사교육비 지출 많아
고소득층일수록 사교육비 지출 및 참여율 높아
교육부, “공교육 내실화 및 대입제도 공정성 노력”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사교육비가 해마다 증가해 2019년 21조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별, 소득구간별, 시도별 사교육비 양극화도 점차 심화되고 있었다. 

■ 사교육비 총 규모 약 21조원 = 교육부가 통계청과 작년 3~5월과 7~9월에 초중고 3002개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2019년 사교육비 총액은 약 21조원으로, 2018년 보다 7.8%인 1조5000억원 증가했다.

교과 사교육비 총액은 전년보다 1조1000억원 증가한 15조4000억원으로 8% 가량 증가했다. 교과별로 보면 △국어 1조5000억원(↑8.4%) △영어 6조1000억원(↑8.2%) △수학 5조9000억원(↑6.2%) 등이었다. 예체능 및 취미·교양 사교육비는 5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600억 원 증가했다. 

조사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들의 74.8%가 사교육에 참여했다. 이는 전년보다 1.9%p 상승한 수치다. 학교급별 사교육 참여율은 △초등학생 83.5%(↑0.9%p) △중학생 71.4%(↑1.7%p) △고등학생 61.0%(↑2.4%p)이었다.

주당 사교육 참여시간도 6.5시간으로 전년 대비 0.3시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 6.8시간(↑0.3시간) △중학생 6.8시간(↑0.3시간) △고등학생 5.7시간(↑0.4시간)이었다.

■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32만원 =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년보다 10.4% 오른 32만1000원을 기록했다.  한편, 사교육 참여학생 기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2만9000원으로 전년(39.9만원)보다 7.5%로 증가했다.

전년 대비 선행학습은 1.7%p 증가했지만, 진학준비는 오히려 1.8%p 감소했다.  학교수업보충‧심화(↓0.6%p), 불안심리(↓0.4%p)는 감소했다. 또한, 2019년 방과 후학교 참여율도 48.4%로 전년 대비 2.5%p 하락했다.

2019년 사교육비 조사결과, 사교육비 총규모는 초‧중‧고교 중 초등학생이 9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원 증가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학생 수는 감소한 데에 반해, 초등학생 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초등학생의 경우 타 학교급에 비해서 예체능 및 취미‧교양 사교육 참여율이 높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등학생 중 보육 목적의 사교육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사고‧특목고 진학을 희망할수록 사교육비 지출 높아 = 자사고‧특목고가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것도 조사결과 확인됐다. 진학희망고등학교 유형별로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보면, 초등학생, 중학생 모두 일반고에 비해서 자사고, 특목고 진학을 희망할수록 더 많은 금액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참여율도 높았다.

일반고를 희망하는 전체 학생들은 월평균 27만800만원의 사교육비를 지출했다. 반면, 자사고 희망하는 학생은 한달에 47만6000원의 사교육비를 지출했다. 과고‧영재고 희망자는 44만4000원, 외고‧국제고 희망자는 45만2000원 등의 사교육비를 지출했다. 사교육 참여율도 일반고는 72.1%였으나, △자사고 84.9% △과고‧영재고 81.8% △외고‧국제고 84.5% 등으로 차이가 났다.

■ 시도 간 사교육 격차 2.5배로 벌어져 = 시도 간 사교육 격차도 날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와 사교육 참여율이 전년 대비 전체적으로 증가했다. 다만, 충북(↓0.6%), 전남(↓4.8%) 등 2개 시도는 감소했다.

한편, 시도별 사교육비 격차가 2.5배까지 나타났다. 1인당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많은 서울(45만1000원)과 가장 적은 전남(18만1000원)의 차이는 약 2.5배다. 이는 전년도 2.2배를 기록한 것에 비해 더욱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 소득별로 사교육비 지출도 양극화 = 교육부와 통계청이 2007년 이후부터 소득과 사교육비의 관계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소득과 사교육비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연도별 사교육비 조사 표본의 소득별 분포를 비교해보면 200만원 미만의 경우 2007년 대비 2019년이 3분의1 수준으로 떨어진 반면, 700만원 이상의 경우 2007년 대비 2019년에 4배 정도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장기 분석 결과 고소득구간으로 갈수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년 대비 6.6% 증가한 53만9000원, 200만원 미만 가구는 10만4000원으로 나타났다. 즉, 고소득층 가구가 저소득층 가구보다 사교육비에 5.2배 더 투자한 셈이다.  

또한, 소득구간별로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의 분포를 볼 때, 200만원 미만 구간의 경우 사교육 참여율도 낮고 상대적으로 소액을 지출하는 학생의 비중이 높은데 비해, 700만원 이상 구간의 경우 사교육 참여율이 높고 상대적으로 고액을 지출하는 학생의 비중도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 진로‧진학 학습상담 참여율 하락 = 진로‧진학 학습상담 참여율은 전년 대비 1.3%p 하락한 2.3%이며, 모든 학교급에서 하락했다. 다만, 연간 총액은 734억원으로 전년 대비 19%(117억 원)로 증가했다. 별도 항목으로 조사한 어학연수비 연간 총액은 4451억 원으로 전년 대비 7.6% 감소했다.

■ 교육부 “공교육 내실화 및 대입제도 공정성 초점” = 교육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교육 증감 원인을 다양한 각도에서 진단하고 사교육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우선,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노력한다. 교과 사교육 중 큰 규모를 차지하는 영어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영어교육 내실화 계획’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학생 수요에 기반한 과목 개설을 통해 개개인의 다양한 학업 수요를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해소할 수 있도록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확대 △선도지구 지정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활성화 등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교육부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주력한다”고 밝혔다. 부모배경, 사교육 등 학생 역량이 아닌 외부요인이 대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학생부, 자기소개서 및 교사추천서를 개선한다. 사교육 유발 요인 중 하나로 지적받는 논술 및 특기자전형 폐지를 유도해 학생부 및 수능 위주 전형으로 대입전형을 단순화해 나간다.

또한, 대학의 ‘학종 평가기준 공개 표준안’을 개발해 대학별 평가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여기에 정규 교육과정 중심의 학생평가·학생부 기재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사교육 감축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교내수상을 학기당 1건만 대입에 반영하고, 영재·발명교육 및 개인봉사활동 실적 등은 반영하지 않는 등 학생부의 대입전형 제공 방식을 개선한다. 아울러 과제형 수행평가 금지, 소논문 기재 금지 등을 통해 부모나 사교육의 영향력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올해 4월까지 학생부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학생부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점검 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지방교육자치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시도교육청의 사교육 대응 책무성을 높이고, 지역 맞춤형 사교육 대응도 계속된다.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조사결과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 지역의 교육환경과 사교육 특성 등을 고려한 사교육 경감 대책을 4월까지 수립하고, 교육부 및 민간전문가들과 합동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무엇보다 △학벌 중심 사회 △학력 중심 채용문화 △학력에 따른 임금격차 등 사회적 환경도 사교육 증가의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고, 가계소득 증가와 자녀수 감소 추세는 자녀 1인당 사교육비 지출을 더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에 교육부는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사회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관계부처들과 함께 이러한 사회·구조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며 ”단기적으로,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교육비, 교육급여 지급을 확대하고, 고교무상교육을 차질 없이 완성해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재계·노동계 등과 범사회적 협력을 통해 능력중심 채용 문화 확산, 노동시장 임금격차 완화 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며 “통계청과 협력해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사교육비 조사를 개선해나가고, 조사 결과를 정책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양적·질적 연구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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