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허가 취소 대상 부정행위 구체화 

교육부 (사진=한국대학신문DB)
교육부 (사진=한국대학신문DB)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교육부가 사회통합전형 운영 근거 마련 및 퇴직입학사정관 취업제한 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교육부는 9일부터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과 12일부터 ‘고등교육법’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사회통합전형 법제화와 퇴직입학사정관 취업제한을 규정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과 부정입학 시 입학 취소를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의 후속 조치다.

3개 법령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등을 거친 후, 일부개정안 2건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6월 1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회통합전형 운영 근거 신설’과 ‘퇴직입학사정관 취업제한 대상 확대’로 압축된다.

우선, 장애인·저소득층 등 사회적배려대상자를 모집인원에 일정 비율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수도권 대학은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전형의 모집인원이 일정 비율 이상 되도록 권고하는 사회통합전형 운영 근거를 신설한다.  구체적인 비율(각각 10% 이상)은 법 개정 이후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명시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학원에 한정하고 있는 퇴직입학사정관 취업제한 대상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습소 및 교외교습까지 확대해 취업제한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고등교육법 상 퇴직입학사정관의 취업제한 규정이 있지만,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는 점을 고려해 ‘퇴직입학사정관 취업제한 제재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입학사정관으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학원등록을 포함한 강사·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도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로 규정했다. 위반 시 1년 이하 교습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정비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학의 장이 부정행위로 입학한 학생에 대해 입학 허가를 취소토록 고등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사항인 구체적 부정행위 내용을 구체화하여 시행령에 명시한 것이다.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은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대학별 고사에 다른 사람을 대리로 응시하게 하는 경우 △대학에 입학할 학생을 선발하는 데 공정한 관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 등이다. 

교육부는 “대학입학제도의 공정성과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에 입법 예고한 관계 법령 정비뿐만 아니라, ‘대입전형 공정성 강화방안‘이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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