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교육위 위원들의 질의에 답했다.(사진=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화면캡처)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육위 위원들의 질의에 답했다.(사진=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화면캡처)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차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대학 원격수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반드시 관련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해, ‘원격 수업을 하는 대학에서 서버 문제, 콘텐츠의 질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추경으로 인해 교육 분야 예산은 당초 예산안보다 2534억원 증액한 72조5699억원을 편성했다. 고등교육 부문 10조8330억, 평생교육 부문 9383억 등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대학과 관련된 예산은 ‘원격 수업 지원’에 집중됐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학이 코로나19로 개강이 늦춰지면서 재정적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하자, 유 부총리는 “이번 추경에서 반영되길 희망하는 부분은 원격수업 시스템의 체계적 관리 지원금”이라며 “시스템을 지원하고, 콘텐츠의 질을 높이는 등과 관련해 지원되길 바란다”고 답했다.

또한, 원격수업 관리를 위한 학습관리시스템(LMS)과 관련해 “많은 학생이 접속 시 서버가 감당하기 힘들다는 우려가 있다”는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유 부총리는 “반드시 예산이 지원돼야 한다. 상임위에서 지원하길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한국방송통신대가 온라인 강의 콘텐츠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네트워크나 서버를 보완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필요한 예산이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등록금 반환 요구에 대한 입장도 내놓았다. “원격수업의 질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대학 등록금 반환 요구가 나오고 있다”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모든 대학을) 일괄해서 입장을 정하기 어렵다. 대학 총장이 결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교육부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답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대학의 ‘뇌관’으로 지목된 중국인 유학생 문제와 관련해선 예상보다 피해가 적다고 말했다. 중국인 유학생 중 확진자는 1명이었으며, 완치판정을 받고 퇴원 후 자가격리 중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중국 교육부와 출입국 자제 발표 후, 입국자 수가 감소한 것도 있고, 입국단계부터 지차체와 대학이 협력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왔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애초 2월 말에서 3월 초 중국인 유학생이 대거 입국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당초 예상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10일 발표한 중국인 유학생 입국 현황에 따르면 2월 29일~3월 7일 동안 입국한 유학생은 1327명이었다. 이는 입국 예정자인 6230명의 21.3% 수준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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