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내 교수 성폭력…국회가 응답할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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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응·민노총대학원생노조 ‘대학가 공동입법요구안’ 촉구
공동대응과 민노총 대학원생노조가 12일 국회에 권력형 성폭력을 방지하는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공동대응 제공)
공동대응과 민노총 대학원생노조가 12일 국회에 권력형 성폭력을 방지하는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공동대응 제공)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대학생들이 12일 대학 내 반복되는 교수 성폭력 및 인권침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총선 후보자들에게 ‘대학가 공동입법요구안’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학생들은 전사회적인 미투(Me Too)운동의 흐름 속에서 지난 20대 국회가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 고등교육법 등 대학 교원징계위원회와 대학 인권센터 등을 개혁하기 위한 법안들이 발의됐으나 모두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31개 대학생단체가 모인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해결을 위한 2020 총선-국회 대학가 공동대응’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서비스노동조합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는 21대 총선 출마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해결과 성평등한 대학을 위한 대학가 공동입법요구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공동입법요구안에는 대학 교원징계위원회 제도개선, 인권센터의 의무화와 내실화, 권력형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등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인권침해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과 정책 제안 등이 포함돼 있다.

세부적으로는 △권력형 범죄 처벌 강화법 제정 △대학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 및 전문성·공정성 담보를 위한 정책 △인권센터의 사건조사 활동, 심의 및 징계 결정의 민·형사상 책임에 대하여 면책 조항(고의 및 중과실 제외) 입법 △교육부의 대학 인권 실태 조사 정기화 입법 요구 등이다.

홍류서연 공동대응 기획단장은 “대학 내 교수에 의한 성폭력과 인권침해는 가해자뿐만 아니라 교수의 성폭력을 용인하고 재생산하는 대학 구조 자체가 문제”라고 주장했다. 임지혜 숙명여대 총학생회장도 “안전하고 평등한 대학을 만들 수 있도록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며 입법을 촉구했다.

두 단체는 기자회견 직후 21대 총선에 출마하는 원내외 정당 7개 당대표와 20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한 예비후보자들 및 출마 지역구에 대학캠퍼스가 있는 지역구 후보자들 100여명에게 질의서를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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