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줄교체한 김포대, 법인 책무성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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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학혁신 방안 추진···사학법인 책무성 강화 추진

[한국대학신문 정성민·김의진 기자] 1월 10일, 대학가가 술렁였다. 이권현 김포대학교 총장이 취임 5일 만에 돌연 사퇴한 사실이 알려진 것. 이권현 총장은 김포대에 취임하기 이전 유한대학교 총장을 역임했다. 유한대의 변화와 혁신을 이끈 장본인으로 평가받으며 책임감과 사명감이 강하기로 정평이 나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이권현 총장의 유한대 재임 시절 2019년 2월 21일 유한대 졸업식장을 방문, 화제가 된 바 있다. 그러자 김포대가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이권현 총장의 돌연 사퇴로 총장 줄교체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김포대는 이권현 총장을 비롯해 2015년부터 6명의 총장들이 연이어 교체됐다. 5년여간 6명의 총장 교체는 대한민국 대학가에 전무후무하다. 이에 김포대는 ‘총장들의 무덤’으로 불리고 있다. 도대체 김포대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일각에서는 이사장의 전횡과 간섭이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본지는 김포대 총장 줄교체의 배경과 원인, 그리고 해결방안을 3회에 걸쳐 연재한다.

<연재 순서>

①5년간 총장 교체 6번, 김포대 ‘총장의 무덤’으로 전락
②이사장의 간섭과 전횡이 김포대 총장 줄교체의 배경? 그 실체와 진실
③김포대의 발전을 위한 제언(교육부의 사학개혁 의지를 중심으로)

남일호 총장이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의 도의적 책임을 지고 2015년 중도 사퇴한 이래 5년여간 6차례 총장 교체. 김포대의 사례가 결코 예사롭지 않다. 본지는 지난 호에서 황선웅 김포대 제8대 총장과 이권현 김포대 10대 총장의 인터뷰를 통해 중도사퇴 결심 배경을 들어봤다. 황 전 총장과 이 전 총장은 한 목소리로 전홍건 김포대 이사장의 간섭과 전횡을 원인으로 꼽았다. 그렇다면 전 이사장의 간섭과 전횡이 김포대가 총장의 무덤으로 전락한 원인인가? ‘③김포대의 발전을 위한 제언(교육부의 사학개혁 의지를 중심으로)’으로 시리즈를 마무리한다.

주 3일 수업 운영, 학습권 침해 우려 = 이권현 전 김포대 총장은 중도사퇴 배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취임) 첫날부터 강행군을 했다. 그런데 (첫날) 저녁에 업무보고가 하나 올라왔다. 스쿨버스 운영 건이었다. 스쿨버스 운영기간이 45일이었다. 수업이 15주다. 45일 운영은 1주일에 3일 운영한다는 의미다. 그래서 부총장을 불러 ‘(스쿨버스 45일 운영에 대해) 결재를 안 하고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부총장이 원래 그렇게 해왔다고 대답했다. 그래서 ‘학생이 나머지 날(스쿨버스 미운영)에 학교에 어떻게 오느냐’, ‘금요일이나 월요일은 시간표가 어떻게 구성되느냐’고 물으니 ‘비교과 과정을 운영한다’고 대답했다. (스쿨버스 주 3회 운영) 이유를 물었더니 비용 절감이라고 대답했다. 그래서 납득이 안 갔다. 결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스쿨버스의 주 3회 운영은 바꿔 말해 주 3일 수업을 의미한다. 실제 본지는 김포대가 2019년 스쿨버스 3일 운영에 대해 학내 공지한 것을 확인했다. 김포대 A교수는 “지난해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만 수업을 집중 진행했다. 주 3일 수업을 논의할 때 상당수 교수들이 불합리할 것이라고 우려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물론 법령 위반 사항은 아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사립학교법이나 고등교육법에서 ’일주일에 며칠 이상 수업을 배정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다시 말해 수업 편성은 학교의 자율 권한이다.

그러나 학생을 생각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즉 학습권 침해 우려가 제기된다. A교수는 “사실 김포대가 주3일 수업을 권장하거나 강제한 것이 아니다. 다만 식당과 스쿨버스 운영을 아예 하지 않으니 결국 학생들에게 학교에 나오지 말라는 소리”라면서 “김포대 전체 학생에서 김포시 거주 학생 비율이 약 15%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학생들이 월요일이나 금요일에 학교에 나오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돈이 어디 있겠나. (스쿨버스 운영을 안 하니) 자비로 학교에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A교수는 “하지만 돈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학교에 못 나온다. 화, 수, 목에도 수업하기 바빠 평소 교수들에게 상담을 받고, 질문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있겠나”고 토로했다.

교육부, 사학혁신으로 교육신뢰회복 추진 =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이하 사학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사학혁신 방안에는 5개 분야 26개 제도개선 과제를 담았다. 5개 분야는 △사학 회계 투명성 제고 △사학법인 책무성 강화 △사학 운영 공공성 확대 △사립교원 권리보호 지원 △교육부 자체혁신이다.

특히 사학법인의 책무성 강화가 주목된다. 학교가 발전하기 위해 법인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사학법인 책무성 강화를 위해 이사회 회의록 공개 기간 연장(3개월 → 1년), 학교법인 임원 간 친족관계 고시, 임원·설립자와 친족관계의 교직원 수 공시, 설립자와 설립자 친족의 개방이사 제외, 비리 임원의 결격사유 강화와 당연퇴임 조항 신설 등을 추진한다.

그렇다면 김포대는 교육부의 사학혁신 대상일까? 사실 김포대는 전홍건 이사장의 간섭과 전횡 논란이 총장 줄교체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부정과 비리 의혹 또는 이사장의 갑질이 도마 위에 오르지 않는다.

과거에는 그랬다. 앞서 전 이사장은 1999년 김포대 학장으로 취임했다. 하지만 일부 학내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각종 비리 의혹이 제기됐고, 2004년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전 이사장은 학장 자리에서 물러남과 동시에 김포대는 관선이사제체로 접어들었다. 당시 교육부는 “종합감사 결과 그동안 제기된 대학의 입시부정, 불합리한 학사 운영, 이사회 회의록 작성 등의 의혹들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그렇다고 김포대의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 이사장의 전횡과 간섭 논란이 불거지며 5년여간 6명의 총장 교체라는 사례를 찾기 어렵다. ‘사립학교법 20조의2(임원취임의 승인취소)’를 보면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및 현저한 부당 등으로 인해 당해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 △학사행정에 관해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했을 때 △관할청의 학교의 장에 대한 징계요구에 불응한 때 등이 이사장을 비롯해 학교법인 임원의 취임 승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고등교육법 제15조(교직원의 임무)’에 따르면 총장 또는 학장은 교무(校務)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다시 말해 이사장이 총장의 교무 총괄, 소속 교직원 감독, 학생 지도의 권한을 침해하면 임원취임 승인취소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

이에 대한 교육부의 해석은 어떨까? 정윤경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장은 “이사장이 총장 주재 회의에 동석, 코멘터리를 하는 정도가 있을 것이다. 선을 지나치게 넘어갔느냐, 넘지 않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다”면서 “사실 관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사실 관계를 입증할 만한 민원 등을 주면 우리(교육부)가 (실태조사를) 나가기 좋다. 서면조사로 할 수 있으면 서면조사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과장은 “사립학교법 20조의2에서 1도 있지만 20조의2에서 2도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무조건 해당 임원의 취임승인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시정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취임승인 취소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목소리로 김포대 발전 강조 = 본지는 특별취재과정을 통해 전직 총장들과 전직 직원들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에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하나는 전 이사장과 전 이사장의 측근 세력에 대한 우려, 또 하나는 김포대 발전을 위한 진정성이다.

황선웅 전 총장은 “만시지탄이지만 이사장이 출근하는 날마다 이사장과 10분 정도의 티타임을 가졌다면 상황(중도사퇴)을 막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이사장 집무실과의 거리는 불과 20미터도 안 되는데, 마음의 거리는 그보다 훨씬 더 멀었던 것 같다”면서 “김포대 이사장도 이제 자신의 본분을 깊이 인식, 대학 운영체제가 하루속히 정상화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황 전 총장은 "'모든 교직원들은 학생들에 대해 을(乙)의 입장이고, 총장은 모든 교직원들과 학생들에 대해 을(乙)의 입장에 있다'고 항상 강조한다"며 "총장은 ‘모든 학교 구성원들의 니즈를 파악해내고, 그것이 충족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사장도 조직구성원 일원으로서 본분이 결코 다르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직 직원 B 씨는 “구성원 모두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아는데도 누구 하나 말은 꺼내지 못한다. 하나로 뭉쳐야 하는 시점인데 ‘그냥 이렇게 흘러가겠거니’, ‘언젠가는 정상화가 되겠지’라며 자포자기 심정으로 하루살이를 하면 발전을 이룰 수 없다”며 “구성원이 함께 일어나야 대학의 기강이 바로잡히고 학생들이 믿고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역설했다.

[취재후] “이제 김포대 구성원들이 나설 차례다”

본지는 총 3회에 걸쳐 김포대 특별기획 시리즈를 연재했다. 특별기획 시리즈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한결같은 심정이었다. 김포대가 건전사학으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제부터는 김포대 구성원들의 몫이다. 특별기획 시리즈를 통해 잠자고 있는 김포대 구성원들을 깨우고 싶었다. 무릇 대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사장, 총장, 교수, 직원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동시에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존중하는 미덕이 중요하다.

이는 대학 발전의 종착점에 학생들이 있기 때문이다. 학령인구 급감으로 이제 대학이 학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대학을 선택하는 시대다. 그렇다면 학생에게 선택받는 대학을 만들기 위해 대학 구성원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하지 않겠는가. 바꿔 말해 학생들이 외면하면 대학의 존재 가치가 없다.

이를 김포대 구성원들이 무겁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전 이사장이 깨어나고, 김포대 구성원들이 모두 깨어 학령인구 급감 시대에도 흔들림 없이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김포대가 되기를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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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수 2020-03-29 05:45:47
김포대학은 그나마 합리적인 대학입니다. 총장 세습대학은 코메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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