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학교육의 프레임 전환을 촉구한다
[사설]대학교육의 프레임 전환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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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 위기다. 학생 수 감소로 학생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들이 속출하고 있다. 10년 이상 동결된 등록금으로 많은 대학들이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 대학정책은 자율진흥보다 규제 위주의 정책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고등교육 예산을 확대하고 있지만 대학의 수요를 채우기란 역부족이다. 가뜩이나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대접받았던 대학이 적폐 대상으로 몰리면서 대학은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우리 대학교육의 생태계는 돌이킬 수 없는 붕괴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교육을 통해 국가발전의 원동력을 키워 온 나라치곤 교육 정책이 부재(不在)에 가깝다. 교육생태계는 이루기는 어렵지만 한번 무너지면 다시 세우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사회 전 분야에 걸쳐 혁신이 주요 화두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학교육, 우리나라 고등교육체제 혁신에 대한 보다 근원적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는 사립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고등교육기관들을 공공재로 보고 있다. 재정투여가 이뤄지고, 교육이 갖고 있는 공공성을 비중 있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립대학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지나치게 공공성만 강조한다면 혁신은 그만큼 멀어지게 될 것이다. 대학혁신의 비결은 공공재보다는 산업재로 보는 인식 전환에 담겨 있다. OECD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지식산업체가 된 대학이 입학, 학사운영, 졸업과 취업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파괴적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상아탑이기보다는 이미 지식산업체로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이들 대학에서의 혁신 키워드는 ‘학생성공’ ‘학습자중심’ ‘지속가능성’으로 요약된다.

이것이 프레임 전환이다. 2020년대 우리나라 대학사회의 현안 문제들은 프레임 전환으로 풀어야 한다. 그동안 본지는 대학 현장에서 제기되는 ‘등록금인상 요구’ ‘법인, 교비 회계 통합’ ‘대학운영의 자율화’ ‘사학의 퇴로 마련’ 등에 대한 주장들을 지속적으로 담아 왔다. 그러나 문제해결의 키(key)를 쥐고 있는 정치권과 당국에서는 대학 현장에서의 절박한 요구들에 대해 부정적 태도로 일관해 왔다.

따라서 대학교육의 프레임 전환이 시급하다. 주요 선진국처럼 대학의 지식산업체전환을 조속히 이룸으로써,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국가의 품격과 경쟁력을 한 단계 높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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