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김의진 기자]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며, 충청남도가 혁신도시 유치를 선언했다. 충남도가 혁신도시 유치를 성공하면 도내 대학생 등 지역 인재의 공공기관 취업률 향상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역인재채용제’를 염두에 둔 계획으로 보이는데, 전문대 졸업생은 소외된 지역 일반대 졸업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균특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자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7월 6일부터 균특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며 “즉시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약 120개의 공공기관들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는 ‘혁신도시 2기 사업’에 집중해, 적어도 20곳의 공공기관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충남 혁신도시에 공공기관 유치가 성사된다면 도내 대학생 등 지역인재 공공기관 취업률 향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승조 지사는 “지역인재 채용제도 대상에 이전 공공기관이 해당된다”며 “많은 학생들에게 취업 문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교육현장에서는 벌써부터 우려 섞인 전망이 흘러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충남도가 언급한 ‘지역인재 채용제도’는 전문대 졸업자들이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는, 사실상 일반대와 고등학교 졸업생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제도라는 게 우려의 핵심이다.

인사혁신처에서는 국가직 공무원 채용제도의 일환인 지역인재채용으로 대학의 추천을 받아 서류와 필기, 면접을 거쳐 7급과 9급을 선발하고 있다. 특히 9급의 경우 고졸 우대제도를 적용해, 행정직에는 전문대학생이 응시조차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지난 2017년 기준 전문대 학생들이 선발될 수 있는 인원은 9급 총 170명 중에 최대 34명에 불과했다. 7급의 경우에도 고등교육법상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기관으로 추천대상을 제한하고 있어, 전문대에 불리하게 채용시장이 짜여져 있는 상황이다.

충남도립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 관계자는 “(이 제도는) 해당 지역 고등학교와 일반학사 졸업자를 대상으로 채용하고 있으며 전문학사는 소외된 상태”라며 “전문학사는 고졸과 일반학사 사이에 샌드위치 격으로 외면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무원 선발에 관여하고 있는 인사혁신처는 이에 대해 난감해 하는 모습이다. 인사혁신처는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지역인재고졸채용 인원을 대폭 늘리도록 하는 상황에서 전문대학 포지션(TO)을 별도로 부여하기는 곤란하다”며 “교육부 차원의 고졸-전문대 간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전문대교협 역시 인사혁신처에 ‘지역인재 채용제도’와 관련한 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의견을 전달했는데 이 때에도 인사혁신처는 “제도 신설의 문제가 아닌 국가공무원 정원 정책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학사학위에서 학제와 상관없이 대졸자로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도 비슷한 해석을 내놨다.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 관계자는 “채용인원이 한정돼 있어 전문대 학생 채용의 확대는 고졸 채용인원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마련된 정부의 균형인사 지침 상 고졸우대 정책과 배치되고, 제도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충남도립대학교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과 논의를 통해 전문대 학생들을 위한 공기업 채용 정책제안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충남도 혁신도시 지정을 대비해 그동안 전문학사 졸업생에게 불리하게 적용돼 온 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역인재 양성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대학 측은 설명했다. 허재영 충남도립대학교 총장은 “불합리한 학생들의 취업 장벽을 허물고 더 많은 채용 기회가 이뤄지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병진 전문대교협 기획실장 역시 “전체 인재채용 관점에서 ‘직업교육’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고민하는 과정으로 이 문제에 다가가야 한다”며 “현재는 ‘특성화고’ ‘일반대’ 등 학제로 접근하고 있는데, ‘국가직업교육정책’이라는 범주에서 만들어진 정책은 없다시피 한 실정이다. ‘국가직업교육정책’의 범주에서 정책이 짜여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