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정치권·대학가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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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정당별 총선공약에 학생단체·대학 단체 등 원하는 요구안 달라
교수노조 설립·등록금 인하·대학 재정난 대표적
공약집에 없는 세부적인 사항들…정치권 현장 목소리 새겨야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4·15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각 교육단체와 대학가는 4·15 총선을 앞두고 저마다 다른 요구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만큼 정치권에 바라는 어젠다가 다양하다. 각 정당의 총선공약에 없는 이슈들도 많은 만큼 정치권은 대학현장의 목소리를 잘 새겨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15 총선 출마 공약의 공통점이 ‘공정’이라는 키워드였다면, 정치권에 바라는 공통 키워드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저마다의 소속에 따라, 이해관계에 따라 원하는 지점이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본지는 총선을 앞두고 대학가가 공식 발표한 요구안을 포함, 그동안 정치권에 요구해 온 내용을 토대로 교수, 학생, 직원, 총장단체 등 대학가의  4·15 총선 어젠다를 총정리했다.

교수노조 설립·사학법 개정…단체명 닮은 요구안=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의 최우선 요구안은 ‘대학교수 노조의 합법화’다. 교수노조는 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설립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이어 “2년 전 헌법재판소가 교수의 노동자성과 노동권에 근거해 교수노조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며 “노조 구성과 활동이 합법적인 권리가 됐다”고 설명했다.

헌재가 2018년 “교수의 단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20년 3월 31일까지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가 교원노조법을 개정하지 않으면서 법적 효력을 상실했다.

이에 교수노조는 “대학교수노조의 합법화를 20대 국회가 이루지 못했으므로 21대 국회가 이를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수노조는 그 밖에도 △대학 구조조정정책 저지 △사회 불평등 해소 투쟁 앞장 △비정년트랙 등 모든 교수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등의 내용을 담아 교육부 장관에 단체교섭 요구서도 제출하기로 했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은 사학법 개정을 총선 요구안 1호로 주장하고 있다. 사교련은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김용석 사교련 이사장은 “사립학교법은 법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에 가까운 것으로 대학의 자율을 보장하지 못한다”며 “총선에서 할 수만 있다면 사립학교법을 개정할 의지가 있는지, 사학혁신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대하는 정당은 국회의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사립학교법 개정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전대넷이 4.15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 50개 요구안을 발송했다. (사진= 전대넷 페이스북)
전대넷이 4.15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 50개 요구안을 발송했다. (사진= 전대넷 페이스북)

등록금 문제 최대 ‘핫이슈’…성폭력 문제 해결 요구 등도=학생 단체들은 정치권에 자신들의 요구안을 가장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는 3월 23일 11개 단체와 공동으로 50개 요구안에 대한 정당별 질의서를 발송했다.

이들은 △학생참여 총장직선제 △권력형 성폭력 문제 해결 △등록금 문제 △대학생 주거, 생활 문제 해결 △취업 이슈 △대학생, 청년 정신건강 문제 해결 등 카테고리를 나눠 50개에 달하는 요구안을 마련했다.

등록금 문제는 현재 가장 뜨거운 감자다. 코로나19로 대부분 대학들이 원격수업을 실시하면서 등록금 환불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대넷은 고지서상 등록금 인하와 국가장학금 개선,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등록금 환원 요구 수용 등을 제안하고 있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도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인다. 교대련도 3월 23일 교대련 명의의 정책질의서를 각 정당에 보냈다. 3대 요구안과 2대 질의안으로 구성된 정책질의서에는 △학령인구 감소시기에 맞춘 교육여건 개선 △교원양성대학 교육과정 개편 △교원양성대학 내 성문제 해결을 비롯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초등교원양성체제 개편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들은 “전국의 교육대학교 및 초등교육과 학생들 대다수는 짧게는 1년, 길게는 4~5년 안에 교사로서 대한민국 교육을 일선에서 책임질 사람들”이라며 “예비교사들은 정해진 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닌 교육주체로서 대한민국의 교육을 먼저 고민해야 할 당사자들”이라고 질의안을 보낸 배경을 설명했다.

공공성 강화·교육 불평등 해소 외치는 대학노조= 대학노조는 교원, 학부모, 학생, 시민, 교육전문가 등의 단체가 모여 결성한 ‘72개 교육단체연대회의’와 결을 같이하고 있다. 이들은 ‘교육불평등해소를 위한 72개 교육단체연대회의’를 통해 18개 총선 교육정책요구안을 선정했다.

그 중 고등교육 주요 의제를 꼽아보면 △사학 공공성 강화·사립학교법 개정 △유아에서 대학까지 무상교육 실현 △학력 차별 금지법 제정 △국가교육위원회 법제화 추진 △대학통합네트워크 구축 등 주로 기회의 균등 측면에서 다양한 요구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대학통합네트워크 구축은 그간 대학노조가 관철을 주장해 왔던 내용이다.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의 확대와 강화를 통해 대학서열체제를 해소하고, 나아가 공영형 사립대를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에 편입시켜 고등교육에 대한 공공성 강화를 마련하자고 강조한다.

이들 단체는 향후 지역 국회의원 후보자와 협약 체결, 각 정당 정책위원회와의 협약 체결, 당선자와 함께 교육개혁 입법안 공동 마련 등의 활동을 예고했다.

대학·대학총장단, 재정문제 가장 시급= 총선을 앞두고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의 가장 큰 직면 과제는 역시나 대학 재정악화 문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유학생 유입 축소, 시설 방역비 및 유학생 관리, 원격수업 준비 등 신학기에 악재가 몰리면서 대학들은 더더욱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1월 열린 신년하례식에서 사총협은 지난해 11월 공동 결의한 등록금 인상 방안을 재논의했다. ‘국가장학금Ⅱ유형’ 참여 조건으로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를 제시해 사실상 등록금 인상을 막고 있기 때문에 기준 완화를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부가 등록금 인상을 허가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도 지난해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등록금 인상 △대학 구조조정 방식 변경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일반지원 전환을 통한 자율성 허용 등 여러 제안을 고려했으나 코로나19 이슈 등으로 공식 발표는 접었다. 다만 규제 완화를 통해 대학의 순기능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

황홍규 대교협 사무총장은 “우리의 요구는 지금 대학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 역할을 더욱 확대, 다양한 방면에서 대학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것”이라며 “대학이 각종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대학을 사회의 악으로 보고 있다. 대학의 순기능을 촉진, 활용하는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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