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진로탐색 학점제 신설···'청년의 삶' 개선
교육부, 진로탐색 학점제 신설···'청년의 삶'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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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된 과제 차질 없이 추진
위원회 위원 위촉 등 청년참여 활성화, 취약계층 대학생 지원방안 모색
사진=청년정책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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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교육부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된 ‘청년의 삶 개선방안’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1일 밝혔다.

‘청년의 삶 개선방안’ 34개 과제 중 교육부 소관과제는 △대학 진로탐색 학점제 신설 △고교생 현장실습제도 개선 △대학생 현장실습제도 개선 △희망사다리 장학금 확대 △전문기술인재 장학금 신설 △학자금 대출자 지원 확대 △대학생 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경감 등 7개다. 

우선, 대학 진로탐색 학점제를 신설한다. 교육부는 학기 동안 학생이 진로 탐색 활동을 스스로 설계·수행하고, 이를 평가해 학점을 인정하는 10개 대학에 운영비 4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2월 참여대학 10개교를 선정하고, 대학별 학칙 내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참여대학은 가천대, 군산대, 경성대, 대구한의대, 부산외대, 순천향대, 아주대, 연성대, 울산과학대, 한양여대 등이다. 코로나 19 대응상황을 고려해 사업일정을 진행하되 학생의 진로·취업·창업 준비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대학생 현장실습제도 역시 개선한다. 산학연계 기반 교육으로서 대학생 현장실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적정 수준의 실습지원비 미지급 논란과 안전 등 실습조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이에 올해 하반기에 실습지원비 지급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현행은 권고 수준이나,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을 개정하고, 실습참여 학생 상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현재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개선 방안(시안)을 토대로 대학 현장의견을 수렴 중이며 의견수렴 결과 및 관계부처 실무협의를 거쳐 하반기 중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거나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들에 지급하는 희망사다리 장학금을 확대해 나간다. 지난해 수혜대상을 3849명에서 올해 6200명으로 확대했다. 3월 16일부터 4월 10일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1학기 신청 접수를 진행 중이며, 올해 1학기부터 졸업유예로 정규학기 수를 초과해 등록하더라도 지원을 허용해 장학생들이 혜택을 받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개선했다.

전문기술인재 장학금을 신설한 것도 눈여겨볼 만하다. 예산 74억원 규모로 1000명을 지원한다. 등록금은 전액지원되며, 300명은 생활비 400만원도 추가로 지원한다. 3월 20일부터 4월 16일까지 참여대학 신청을 접수 중으로, 지역별 선발 비율(수도권:비수도권 = 4:6) 및 정원 내 재학생 규모를 고려해 대학별 인원을 배정한다. 5∼6월 중 1학기 장학생을 선발·지원할 예정이다. △취업역량 개발(60%) △학업성적(30%) △경제적 수준(10%)을 고려해 장학생을 선발하고 요건을 충족하는 장학생에게 지속 지원한다.

교육부는 학자금 대출자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자 중 장기 연체로 인해 신용유의자가 된 청년은 2만 7000명으로 구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올해 하반기부터 연체이자 감면 분할상환제도 확대해 나간다. 2009년 이전 고금리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에 대한 저금리 전환대출 재시행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 준비 중이다.

주거와 과련해 대학생 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경감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부경대 2차(1000명), 대구교대(900명), 한체대(650명) 등 국립대 부지를 활용한 연합기숙사를 지속 확충하고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국·공유지를 확보하고 있다. 또한, 연합기숙사 시설 융복합화 및 주민편의시설 제공 등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부지확보가 어려운 지역을 중심으로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행복기숙사 부가가치세 면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를 통해 기숙사비 부담을 낮췄다.  

교육부는 “청년정책 관련 위원회 위원으로 청년을 위촉하는 등 정책결정 참여를 활성화해 나가고 있다”면서도 “취약계층 대학생의 현황조사 및 지원방안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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