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재발 막아야”…교육부-여가부, 안전수칙 마련
“‘n번방’ 재발 막아야”…교육부-여가부, 안전수칙 마련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 현장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학생·교원 대상 예방교육 강화
대교협, 전문대교협과 협력해 대학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부와 여성가족부가 나섰다. 

교육부와 여성가족부는 8일 아동·청소년과 보호자가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7가지 안전수칙’을 제안하고, 학교 예방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에 제안하는 안전수칙은 아동·청소년이 온라인상에서 접할 수 있는 위험 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취해야 할 대응 방법을 알기 쉽게 안내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등 관련 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아동·청소년들이 온라인상에서 자신의 행위가 가해 행위가 될 수 있음을 깨닫거나 성범죄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임을 인지하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안전수칙을 구성했다.  

이 안전수칙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초중고 각급 학교와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제작했으며, 교사나 시설 관계자 등이 아동·청소년의 연령과 환경 등 현장의 여건을 고려해 수정해 활용할 수 있다.

안전수칙은 아동·청소년용과 보호자용으로 구분했다. 우선, ‘아동·청소년용 안전수칙’은 △나와 타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올리거나 전송하지 않기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 영상을 찍거나, 보내지 않기 △잘 모르는 사람이 개인정보를 묻거나 만남을 요구하면 어른에게 알리기 △전문기관에 도움 요청하기 등의 내용을 담았다. 

‘보호자용 안전수칙’은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활동에 관심을 갖고 충분히 대화하기 △불법촬영, 비동의 유포, 성적 이미지 합성 등 디지털 성범죄 위험성 알려주기 △피해 사실을 알았을 때, 아동·청소년의 잘못이 아님을 알려주기 등이다.

이번 안전수칙이 많은 아동·청소년과 보호자에게 공유될 수 있도록 카드뉴스 등으로 제작해 각급 학교에 안내하고, 위기청소년 지원기관이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다양한 기관에 배포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서도 알릴 예정이다.

이날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을 직접 방문해 안전수칙을 전달하고, 관내 초·중·고교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당부하며 협조를 요청했다.

동시에, 교육부와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교육 현장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업해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초중고 온라인 개학을 전후로 디지털 성범죄 대응요령 숙지를 위해 예방교육 콘텐츠를 시도교육청을 통해 각급 학교에 제공하도록 안내했고, 상반기 중 법률상 의무사항인 성폭력 예방교육을 조기 실시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하반기에는 여성가족부·시도교육청과 협조해 찾아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30회), 성인권 교육(200개교)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원 자격연수, 직무교육 과정 내 성폭력 예방교육을 필수과목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학생·교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에 바탕을 둔 양성평등교육 프로그램과 자료를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하고, 현장 활용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대학에서도 성인지 교육을 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협력해 대학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이 조기에 실시될 수 있도록 안내했다. 또한, 대학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환경 변화에 따라 학생·교원들의 디지털 기기 사용 필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 또한 높아지고 있다”며 “디지털 성범죄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을 통해 인식을 개선하고, 사안 발생 시 엄중히 대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디지털 기기 접근성이 높은 아동·청소년들이 성범죄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디지털 환경에 맞춘 사회제도 변화와 새로운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관계기관과 협업해 성범죄 예방을 위한 인식 개선,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및 삭제지원 서비스 제공, 디지털 성범죄 모니터링 확대 등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송곡대
  • 충북보건과학대
  • 가천대학교
  • 건국대학교
  • 경동대학교
  • 경북대학교
  • 경성대학교
  • 경희대학교
  • 국립금오공과대학교
  • 군산대학교
  • 계원예술대학교
  • 대구가톨릭대학
  • 대림대학교
  • 덕성여자대학교
  •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 동서대학교
  • 동양대학교
  • 명지대학교
  • 삼육대
  • 서울디지털대학
  • 서울여자대학교
  • 선문대학교
  • 순천향대학교
  • 숭실대학교
  • 여주대학
  • 영남이공대학
  • 울산과학대학
  • 인천대학교
  • 인천재능대학교
  • 인하공업전문대학교
  • 전북대학교
  • 청주대학교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한국영상대학교
  • 한국외국어대학교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 한국항공대학교
  • 한양대학교
  • 한양사이버대학교
  • 호산대학교
  • 호원대학교
  • 세종대
  • 한서대
  • 울산대
  • 경희사이버대
  • 강원관광대
  • 삼육보건대
  • 서정대학교
  • 상명대학교
  • 국제대학교
  • 조선이공대
  • 우송대
  • 아주대
  • 우송정보대학
  • 동서울대학교
  • 수원여자대학교
  • 연성대학교
  • 아주자동차대학
  • 세경대학교
  • 신성대학교
  • 동남보건대학교
  • 유한대
  • 동서울대
  • 우송정보대학
  • 가톨릭대
  • 신성대
  • 수원여자대
  • 연성대
  • 아주자동차대
  • 세경대
  • 동남보건대
  • 연암대
  • 남서울대
  • 계명문화대
  • 수성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