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혁신지원사업비 용도 제한 해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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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배분 예정 예산, 전국 대학에 배분 주문
연세대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사진 = 한명섭 기자)
연세대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사진 = 한명섭 기자)

[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코로나19에 따른 방역비와 원격수업비 지출, 휴학생 증가로 대학들의 재정난이 더욱 악화되자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인철 한국외대 총장·이하 대교협)가 교육부에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용도 제한 해제 등 행·재정 지원을 요청했다. 

대교협은 9일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비상 교육과정 운영 관련 대학의 다짐과 건의문'을 발표했다. 먼저 대교협은 건의문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다짐을 밝혔다. 대교협은 "예상치 못한 사태에 직면해 여러 가지 미비된 상태로 원격수업 등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게 된 것에 대해 유감의 말씀을 드리며, 수업 만족도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가며, 학교별·교과별로 학생들과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교협은 "부족하고 미흡한 교과와 실험 실습 교과에 대해서는 보강 수업, 수업시수 연장, 야간·주말 과정 운영, 집중이수 등 여러 방법을 통해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도서관 등 학교시설도 방역지침을 준수, 적절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면서 "코로나19 비상상황에서 대학과 대교협은 대학의 구성원인 학생들과 격의 없고 충실한 대화를 통해 당면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찾아가겠다. 또한 긴축 재정을 통해 최대한 가용 재원을 확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학생들에게 적절한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대교협은 교육부에 ·재정 지원을 주문했다. 대교협은 "대학 관련 예산 사용에 대한 자율성 보장을 요청드린다. 올해만이라도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용도 제한을 해제해 주기 바란다. 아울러 5월 실시 예정인 1차년도 평가를 취소하고, 6월로 예정된 2차년도 사업계획서 제출을 무기 연기해 주시기 바란다"며 "올해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추가 배분 예정 예산(약 1200억원)은 모든 대학이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감안, 학생수 등에 따라 배분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대교협은 "10년 이상의 등록금 동결을 감안, 차제에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완전 일반지원으로 전환해 대학의 행·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율성을 보장해 주기 바란다"며 "국가장학금Ⅱ 유형 예산을 증액, 학생들과 대학의 부담을 경감해 주기 바란다. 또한 올해 통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을 고려해 내년 실시 예정인 대학기본역량진단은최소 1년은 연기하거나 진단 방식을 대폭 간소화해 주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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