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vs 경제 위기 프레임 쟁점
여론조사 결과에는 의견 엇갈려
총선 이후 ‘갈등 국회 지속’ 전망에는 이견 없어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4·15 총선)가 1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유권자들에게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뚜렷한 정책과 이슈가 보이지 않는다. 각 당은 남은 일정에 당의 명운을 걸고 선거운동에 열을 올리는 모양새다. 그 와중에 ‘막말 논란’, ‘포퓰리즘 정책 남발’ 등이 선거의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본지는 두 차례에 걸쳐 4·15 총선에 출마하는 정당들의 대학·교육 공약 이슈를 분석하고, 각 교육단체별 정당에 바라는 목소리를 담았다. 이번에는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4.15 총선에 대한 분석과 향후 전망을 들어봤다.

4.15 총선의 쟁점과 분석은? = 현 시점에서 가장 큰 이슈는 코로나19와 재난지원금으로 압축해볼 수 있다. 코로나19가 초반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점에서는 정부의 방역실패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팬데믹)’ 이후 해외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한국이 성공적인 방역 사례로 각광을 받자 여론의 향방은 이전과는 달라졌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에서 파생됐지만 보다 경제 이슈에 가깝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경제 둔화가 예상되자 소비심리 위축, 경제 타격 등에 따른 대안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내들었다. 야당에서는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거세게 비난했지만 이후 '국민의 70%에 지원한다'는 정부 방침에 야당이 오히려 '전 국민 확대'라는 강수를 내밀면서 이에 따른 여론도 갈리고 있다.

정치외교학과 교수들이 분석한 4·15총선의 쟁점도 이와 비슷하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정치외교)는 “이번 선거는 각 정당의 슬로건에 그 쟁점이 담겨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를 지켜내겠다’, 미래통합당은 ‘최악의 경제, 못 살겠다. 바꾸자”로 분석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교수(정치외교)도 비슷한 분석을 내놨다. “지금 가장 큰 쟁점은 코로나19로 인한 투표율이 될 것이고, 초반에는 여당에 악재로 작용했던 것이 막판 정부의 대처 성공으로 이어지면서 어떻게 작용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다”면서 “여기에 지원금 얘기가 나오는 등 안 좋은 경제 상황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정치외교) 역시 심판론을 쟁점으로 들었다. “보통 총선의 프레임은 대통령 임기 중간평가에 따른 심판론이었다면 이번에는 보수 야당의 발목잡기 심판론도 같이 제기되는 상황이라 심판론이 중도층과 부동층에 어떻게 작용하게 될지 두고 봐야 할 것”이란 분석이다.

총선을 바라보는 판세에서 분석이 조금씩 엇갈렸다. 이준한 교수는 사실상 막판 뒤집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 교수는 “지난 1년간 갤럽의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를 꾸준히 유지했고, 여당도 30%를 꾸준히 유지하면서 야당과 10%p를 지키면서 이런 추세가 1주일 안에 뒤집어지거나 바뀔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내다봤다.

반면 이재묵 교수는 “현재까지 여론조사에서는 여당 우세의 상황으로 보이지만 다만 역대 선거를 봤을 때 국회의원 선거는 여론조사의 적중률이 다르게 나왔다는 부분이 결과 예측을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라며 다른 시각을 보였다.

코로나19가 덮친 총선, 유권자의 선택은?= 그러나 여전히 코로나19에 가려 정책이 사라진 상황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은 어렵기만 하다. 혼돈의 선거 속에서 유권자들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또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이준한 교수는 정책 선거의 어려움을 예상했다. 이 교수는 “각 정당이 특정한 이슈를 부각시키지 못하고, 야당 또한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이슈 선거가 되긴 어렵다”며 “유권자들은 본인이 소속감을 느끼는 정당, 잘한다는 정당에 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재묵 교수는 “유권자 입장에서는 차별화가 되지 않고 정책이 사라져서 판단이 어렵겠지만 단기적인 시각보다 장기적인 시각으로 투표를 해야한다”고 강조하면서 “유권자들이 정책을 보고 투표해야 정치인들이 책임 있는 정책을 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조진만 교수도 유권자들의 선택이 어렵다는 데 공감했다. 조 교수는 “정치학자들이 각 정당의 총선 이슈를 분석해 본 결과 입장차이만 있을 뿐 근거가 부족한 정책이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유권자들의 높은 점수를 받을 정당이 있을지 의문”이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언론에서 정책 보도를 하고 있으니 나름의 판단에 따라 정책 투표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4.15 총선 이후는 또 다시 ‘갈등 국회’ 회귀= 총선 이후의 전망은 대체로 ‘갈등 국회’가 계속될 것이란 공통적인 의견이 나온다.

이재묵 교수도 “여당이 승리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내건 정책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것이고, 야당이 승리하면 레임덕의 가속화가 올 것”이라고 보면서도 “말로는 서로 협력하고, 사라진 여의도 정치를 되살리겠다고 하지만 결국 갈등 의회가 계속될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이준한 교수 또한 총선 결과에 따라 현재의 거대 양당 체제가 되면 정쟁과 마비, 갈등이 더 커질 것이란 의견이다. 중간에 완충 작용을 하는 정당이 사라지면서 양당 간 대화와 타협이 없다면 의회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조진만 교수는 “21대 총선 결과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의석수가 비슷하게 나눠진다면 또 다시 싸움 국회, 갈등 국회로 갈 것으로 보인다”며 그 근거로 현재 후보자 명단이나 정당의 정책을 보더라도 화해, 상생, 협치보다는 갈등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망했다.

어느덧 눈앞으로 다가온 4·15 총선. 결국 대학가를 비롯한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향후 정치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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