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코로나19로 개강이 미뤄지고 원격수업이 전면 실시되면서 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치권도 총선을 기점으로 등록금 환불 논란에 뛰어들었다. 특히 전문가들은 등록금 환불 문제가 21대 국회의 논의 테이블에 가장 먼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한다. 하지만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이란 지적에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등록금 논란에 가장 강력한 방안을 제시하는 인물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선거대책위원장과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다. 김부겸 위원장과 김종인 위원장은 비용을 부담해야 할 주체를 각각 대학 측의 등록금 환불, 교육부 예산으로 다르게 규정했지만 대학생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등록금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셈이다.

■ 등록금 환불 20%·장학금 100만원 지급 등 정치권도 논란 가세= 김부겸 위원장은 9일 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금 20% 환급 방안을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대학도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코로나로 대학생들의 학업에 차질이 발생해 2020년 1학기 등록금의 20% 환급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1학기 등록금을 20% 환급할 경우 약 1조17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도 덧붙였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명목상 등록금 환불에 가까운 ‘대학생 특별재난장학금’ 카드를 꺼내들었다. 김 위원장은 9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모든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에게 1인당 100만원씩 특별재난장학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각국에서도 어떤 명분이든 대대적인 국가 예산을 만들어 투입하고 있고, 대학생 지원도 마찬가지”라며 “교육부 예산을 활용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같은 당 유승민 의원은 김종인 위원장의 주장에 대해 “100만원이 아니라 200만원, 300만원이라도 드리고 싶지만 원칙의 문제”라며 “대학생 등 특정해서 돈을 주는 방식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다.

■ 문제는 ‘돈’, 현실적 대안은 대학혁신지원사업 활용  = 등록금 환불에 있어 대학의 최대 걸림돌은 역시 재원이다. 해마다 등록금을 동결해 이미 재정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나왔다. 거기에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방역, 원격수업을 위한 제반 비용 등 대면 수업을 하지 않아도 많은 지출을 했다는 입장이다.

대학들의 이런 사정에도 등록금 환불 논란이 가라앉지 않으면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신임 회장단은 7일 교육부 측과 대학 등록금 환불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다만 대교협은 대학의 일괄 환불이 아닌 장학금 지급 방식을 교육부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홍규 대교협 사무총장은 “대학들의 입장은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전용하는 것으로 용도제한을 해지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다”며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안에서 쓸 수 있는 운영 프로그램이 코로나19로 제대로 쓰이지 않으니 그 돈을 학생들의 장학금 형태로 돌려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도 꼭 등록금 환불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일괄적인 등록금 환불 대신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활용하는 방법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았다. 학생들의 교육비 지원 명목으로 정부의 재정지원 비용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여력을 넓히자는 것이다.

임은희 연구원은 “총선과 맞물려 여야에서 대학생 지원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는 21대 국회의 첫 번째 과제로도 볼 수 있다”며 “등록금 자체가 학교별로 다르고 또 계열별로 다르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학내 등록금심의위원회나 새로운 합의기구를 만들어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