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4·15 총선) 결과가 여당의 압승과 야당의 참패로 막을 내린 것. 결국 역대급 ‘슈퍼 여당’이 탄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국 지역구 국회의원 253석에서 163석을 차지했고, 더불어시민당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47석에서 17석을 차지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을 합쳐 180석이다. 1990년 3당 합당(민주자유당) 이후 여당이 30년 만에 절대 다수의 의석을 차지했다. 단독 개헌안 의결을 제외하고 국회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이다.

‘슈퍼 여당’ 탄생으로 문재인表 고등교육개혁의 가속화가 예상된다. 그러나 문재인表 고등교육개혁을 두고 정부·여당과 대학가의 온도차·시각차가 여전히 존재한다. 교육부가 ‘슈퍼 여당’의 기세를 등에 업고 문재인表 고등교육개혁의 ‘마침표 찍기’에만 매몰된다면 갈등과 혼란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재정난, 학령인구 감소, 코로나19 등 대학가의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정부·여당의 겸손과 소통이 요구된다.

교육부는 3월 2일 ‘국민이 체감하는 교육혁신, 미래를 주도하는 인재양성’을 목표로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2020년 업무계획에 따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고교 서열화 해소 △일반고 역량 강화 △고교학점제 추진 △학교공간 혁신 △대입 공정성 강화 △사학혁신 △대학·전문대학 혁신 △고졸 취업 활성화의 10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교육·대학 총선 공약은 △대입 공정성 강화 △인공지능 전문 고급 인력 양성 △청년 취·창업 지원 확대 △청년 및 여성 과학기술인 연구 기회 확대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직업교육 책무성 강화, 고졸 취업 활성화 △방송통신대·야간 로스쿨 도입 △사학혁신△도심 폐교 활용 공공복합단지 조성 △국립대 지역균형발전 요충지로 집중 육성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등으로 압축된다.

교육부의 2020년 10대 핵심과제와 더불어민주당 대학 총선 공약의 교집합을 계산할 때 대입 공정성 강화와 사학혁신에 우선 방점이 찍힌다. 문제는 대입 공정성 강화와 사학혁신 모두 ‘자율’보다 ‘압박’에 무게가 실린다.

실제 지난해 조국 전 장관 자녀의 입시 특혜 논란이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불공정성 논란으로 이어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대입 제도의 근간까지 흔들며, 정시 확대를 돌연 선언했다. 이어 교육부는 대입 공정성 강화방안을 발표, 서울지역 16개 대학을 대상으로 2023학년도까지 수능위주 전형 비율을 40% 이상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대학입학처장협의회 등이 정시 확대에 강하게 반발했지만 무용지물이었다. 대학의 입시 자율성이 보기 좋게 무너졌다.

사학혁신 차원에서는 16개 사립대 종합감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진행된다. 16개 사립대는 개교 이후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았으며 학생 수 6000명(2018년 4월 1일 학부정원 기준) 이상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연세대(7월)를 시작으로 16개 사립대 종합감사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고 홍익대(10월)에 대해서도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올해는 1월 29일부터 2월 11일까지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과 고려대를 대상으로 종합감사가 실시됐다. 교육부는 2021년까지 16개 사립대 종합감사를 완료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16개 사립대 외에도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재정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감리를 강화한다.

더불어민주당의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공약도 대학가 입장에서 부담 요소다. 특히 원격수업에 따른 등록금 환불 논란에 정치권까지 가세, 21대 국회 개원부터 등록금 환불 문제가 최대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이 슈퍼 여당의 기세를 몰아 등록금 환불을 두고 압박한다면 대학가로서는 속수무책이다.

물론 긍정 신호도 있다. 먼저 교육부의 규제 완화 계획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해 교육부는 해외캠퍼스 진출 허용과 단일교지 인정 범위 확대를 포함, 규제 개선사항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슈퍼 여당이라는 점에서 국회에서 법 개정 처리에 사실상 브레이크가 없다. 또한 교육부는 올해 대학 혁신과 AI·첨단분야 인재 양성에 집중 투자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예산과 정책 면에서 뒷받침한다면 정책 추진이 훨씬 수월하다.

하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긍정보다 부정에 가깝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고등교육정책 측면에서 자율보다 압박 기조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입학금과 전형료 폐지, 정시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대학기본역량진단도 대학가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예정대로 강행한다.

따라서 정부·여당이 교만에 빠지지 말고 겸손과 소통의 자세로 고등교육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무엇보다 지금 재정난과 학령인구 감소에 코로나19까지 겹쳐 대학가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해 대학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과 소통하는 정책이 필수다.

한 대학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는 겉으로 자율을 주창하지만 사실상 대학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슈퍼 여당이 탄생했으니 정부와 여당의 압박기조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본다”면서 “그러나 대학의 자율을 존중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곧 국가의 발전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