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정성민·김의진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4·15 총선)가 슈퍼 여당 탄생으로 마침표를 찍었다. 이에 교육부의 전문대학 혁신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전문대학 혁신방안(이하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혁신방안은 △고등직업교육의 질 제고 △중등-고등단계 직업교육 연계 강화 △미래사회 대응 직업교육 혁신기반 조성으로 구분되며 세부사업으로 마이스터대학 도입, 직업계고-전문대AI 계약학과 도입, 전공심화과정 입학정원 상한 기준 완화, 외부 시설 활용 단기 직업교육 허용, 맞춤형 단기 비학위과정 확대, 사회 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사업 4차 산업혁명 대비 전문기술인력 양성 협약반추가 개설, 전문대학 직업교육 중점연구소 지정, (가칭)직업 교육진흥법 제정,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확대 등이 추진된다. 이어 교육부는 전문대학지원과 신설과 2020년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전문대학 혁신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미래 전문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생애주기별 직업교육을 책임지는 평생직업교육 기관으로 전문대학이 거듭날 수 있도록 혁신방안을 현장과의 소통 속에서 면밀히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교육부의 전문대학 혁신은 슈퍼 여당 탄생으로 날개를 달았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의 의석수를 합치면 180석. 단독 개헌 의결을 제외하고 국회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이다. 따라서 슈퍼 여당이 교육부의 전문대학혁신에 힘을 보태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없다.

이를 반영하듯이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공약에서 전문대학 공약도 빼놓지 않았다. 고졸 취업을 활성화하고 전문대학 르네상스를 실현하겠다는 것. 더불어민주당은 “직업계고를 졸업한 실무 전문가의 체계적 성장과 재직자 등 성인학습자의 직무역량 향상 지원을 위해 마이스터대학을 도입, 실무형 전문기술인재 양성기관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전문대학가의 기대도 크다. 문재인 정부가 역대 정부에서 전문대학 혁신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데다 슈퍼 여당까지 탄생했기 때문이다. 박주희 한국전문대학기획실처장협의회 회장은 “다학년제가 빨리 실현돼야 한다. 평생직업교육대학 실현을 위해 전문대학 6개월 단기과정과 지자체 평생학습시설 간 충돌이 없도록 행정부와 입법부 차원의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 회장은 “정부 차원에서 학력 차별을 철폐한다고 하지만 그게 잘 안 된다. 전문대학을 졸업해도 일반대학 졸업자와 월급이나 처우가 동일해야 학생들이 전문대학에 입학할 것”이라면서 “말로만 학력 차별 철폐를 주장하지 말고 (슈퍼 여당 탄생으로) 정부에 좋은 기회가 왔으니 실제 학력 차별 철폐가 되고 직업의 귀천이 없는 현실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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