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대학 살리는 제21대 국회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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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복지본부장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복지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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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에는 큰 변곡점이 있다. 그러나 정부 수립 이후 사회 전반에 가장 큰 충격과 변화를 가져온 요인이 감염병인 경우는 코로나19가 처음이 아닐까 싶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한민국은 완전히 달라졌다. 1968년 홍콩 독감, 2009년 신종플루에 이어 세계보건기구에서 선포한 역대 3번째 세계적 대유행 감염병이 바로 코로나19다.

우리는 2003년의 사스(SARS)나 2015년의 메르스(MERS)와는 다른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 2016년에 AI(인공지능)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바둑대결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체감했다. 알파고가 신선한 충격을 준 변화라면, 코로나19는 바라지 않는 바이러스 공격에 따른 불안과 공포에 기인한 변화다. 등교수업이나 강의실 강의 대신 이뤄진 원격수업과 온라인 강의는 기존의 교수학습, 평가, 교사 수업 등 교육패러다임을 완전히 재정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대학의 어려움은 더 커지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 재정 부족에 더해 대학은 이제 코로나19라는 괴물과도 전쟁을 치르고 있다. 게다가 등록금 반환 요구도 나와 대학의 시름을 깊게 한다. 22개 전국 국·공립대학 학생들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등록금 일부 반환 또는 특별장학금 지급을 요구했다.

이에 비해 대학들은 계속된 등록금 동결로 재정 건전성이 약화된 상황에서 코로나19 방역과 원격수업을 위한 추가비용 지출과 등록금 환급까지 이뤄진다면 감당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1학기 등록금을 20%만 환급해도 약 1조 1700억원으로 추산된다.

그런데도 학생 등 사회적 요구가 거세다 보니 정부에 재정지원을 요구하면서 긴축 재정을 통해 장학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용도 제한 해제, 대학평가 결과가 아닌 학생 수에 따른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추가 예산(1200억원) 배분 등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교육부는 난색을 표하고 등록금 일부 환급에 관한 결정은 대학이 알아서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은 난감한 상황에 빠지게 됐다. 이러다 보니 국회의 역할에 눈이 가지 않을 수 없다. 여야 정치권은 총선 전에 등록금 환급 논란에 뛰어들면서, 정당별 대학생 지원금 방안을 앞다퉈 제시했다. 총선은 끝났지만 5월 30일 임기가 시작되는 제21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첫 번째 과제가 등록금 환급 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 국회 교육위 의원은 ‘‘대학 총장을 만나면 돈 얘기만 한다”고 회고했다. 4월 8일 취임한 김인철 대교협 제25대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대학의 자율성 보장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강조했다. 이 두 가지 사례에서 인재 양성, 학문연구, 산학협동을 통한 대학 발전을 도모하고 당장의 생존을 위한 대학의 절박함을 느낄 수 있다. 교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유·초·중등교육에 쏠려 있다 보니 정치권은 고등교육정책이나 대학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나 대학의 생존과 발전은 작게는 대학구성원과 지역사회에 영향을 주고, 크게는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다. 따라서 제21대 국회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대학의 목소리를 경청해 대학을 살리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 순망치한(脣亡齒寒)이라고 했다. 고등교육이 약화되고 흔들리면 나라의 경쟁력과 장래는 어둡다.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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