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코로나19 이슈로 정책이 사라졌던 총선이 끝나고, 제21대 국회가 ‘여대야소’로 진영을 갖췄다. 이에 대학가와 교육계에서는 새로운 국회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4월 15일 치러진 총선 결과 21대 국회는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의석까지 더해 총 180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인 승리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국립대 지역균형발전 집중 육성 △사학 혁신 △교육 사다리 부활 △정시위주의 입시 개선 등을 내걸면서 기대를 불러오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에는 밀렸지만 21대 국회에서도 제1야당의 지위를 갖게 된 미래통합당도 충분히 공약 추진의 명분과 힘이 있다. 미래통합당은 △정시 비율 확대 △청년 일자리 창출 △국가장학금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양대 교원노조가 국회에 바라는 상반된 교육 지향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21대 국회에 불평등 해소와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경쟁과 차별을 부추기기보다 삶을 위한 교육개혁에 힘써달라고도 덧붙였다.

전교조는 “대학 입시를 중심으로 한 치열한 경쟁 교육이 교육 불평등을 재생산하고 있다”며 “학력과 학벌에 의한 차별 해소, 입시 위주의 경쟁 교육 체제 개편, 교육 주체들의 교육권 확보와 사학 민주화, 학교자치 실현 등을 위한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 보장을 최우선으로 들었다. 교육의 다양화나 질 제고보다 평준화에 매몰돼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교총은 지방 분권과 교육 자치를 내걸어 유·초·중등 교육의 과도한 시도 이양을 추진하면서 국가의 교육책임은 약화시키고, 시도교육청이 ‘제2의 교육부’가 돼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교총은 정파와 이념을 뛰어넘는 교육국회를 당부했다. 교총은 “정권과 정치권에 따라 입시와 고교체제가 뒤바뀌고 예산 지원을 무기로 대학 운영의 자율성이 침해되는 일이 벌어진다”며 “정권이나 당의 이념을 좇거나 지지 세력의 의견에만 귀 기울이기보다 ‘모두의 교육’을 실현하는 책임 있는 국회”를 부탁했다.

■현안 시급한 각 교수노조…사학혁신·교수노조 합법화=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조(국교조)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역시 교수노조의 합법화다. 헌재가 헌법불일치 결정을 통해 교수의 노조할 권리에 손을 들어줬지만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의 처리가 미뤄졌기 때문이다.

남중웅 국교조 위원장은 “20대 국회에서 교원노조법 제2조를 개정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며 “20대 국회가 끝나면 21대 국회와도 주요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교조의 또 다른 핵심 의제는 국공립대의 공공성 회복이다. 남 위원장은 “국공립대의 공공성을 원래의 위치로 가져오는 작업이 제일 중요한데 정부가 각종 재정지원사업을 미끼로 학교들이 돈으로 줄 세우기,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다”며 “국립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다. 시장논리에 맡겨 경쟁을 시키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밖에도 △연구와 교육의 자율성 존중 △고등교육정책의 다양한 의견 창구 마련 △정부와 대학 단체 간의 정책 공조 등을 주문했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 1호 주문은 역시 사립학교법 개정이다. 김용석 사교련 이사장은 “일부 사립대가 나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법안이 미비해 대학이 발전할 수 없다”며 “민주화가 사회 곳곳에서 이뤄졌지만 사학은 아직”이라고 말했다.

다만 사학법 개정은 여대야소 상황에서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거대 여당이 됐음에도 몸을 사려야 하는 입장이다. 2007년도 사립학교법 개정에 나섰다가 철회하고 이후 정권을 빼앗긴 경험이 있기 때문”이라며 “사학법 개정이 어렵다면 사립대학법을 새로 만드는 것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대학·총장 단체 ‘등록금 인상’이 화두…학생들 요구안과 상반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요구안은 등록금 인상과 대학 평가 폐지다. 코로나19로 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논의가 거센 가운데 대학들은 더더욱 재정 악화를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 22대 회장에 취임한 장제국 동서대 총장은 총선 이후 인터뷰에서 ‘등록금 문제 해결’을 우선적으로 짚었다. 사총협은 교육부가 함께 참여하는 고등교육 재정위원회가 출범한 만큼 정부와 소통하면서 등록금 정책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학·총장 단체는 21대 국회에서도 학생들과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보인다. 대학 내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학가가 코로나19 대책 마련을 보다 강력하게 주문하고 있다.

23일에는 경희대, 서울시립대, 한국외대 등 동대문구 소재 3개 대학 총학생회가 정부, 국회에 등록금 일부 반환, 경제 대책 마련, 원격수업 질 제고, 고등교육 공공성 제고 등을 촉구했다.

성폭력 이슈도 21대 국회에서 계속 유효한 논의 사항이다. 여전히 대학 내 위계에 따른 교수들의 성폭력이 발생하는 데다 텔레그램 n번방 같은 디지털 성범죄가 나타나면서 이를 위한 해결책 도 하루 빨리 마련하라는 목소리도 높다. 이에 21대 국회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학생 참여’를 포함해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해결, 성평등한 대학을 위한 대학가 공동입법요구안’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