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과기정통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연구개발 예타) 대상선정 제도를 개선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 예타 대상선정 제도를 개선해 본예타와의 차별성을 확립하고 정책·예산과의 연계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개발 예타 대상선정 제도 개선은 △예타 대상선정과 본예타의 일부 중복 존재 △개발 투자 관점 고려한 사업 선별 요구 △평가부담 완화 등의 필요성에 따라 추진됐다.

이번 제도 개선 안에는 예타 대상선정과 본예타의 역할 분담 및 정책-예산-평가 연계체계 강화, 부처의 추진의지 적극 반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예타 대상선정은 국가차원의 상대평가 및 요건심사 역할, 본예타는 사업의 추진 타당성에 대한 절대평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다수 위원회로 운영되던 평가체계는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자문위원회로 회의기구를 통합해 대상선정과 본예타 결과 등 연구개발 예타 전 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과학기술 정책-예산-평가 연계를 위해서는 제출된 사업의 주요 국가 과학기술 정책과의 부합성 및 예산 관점에서의 재원 투입 필요성을 검토해 예타 대상선정에 반영한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예타 대상선정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과학기술 정책-예산-평가 연계를 강화했다”며 “부처의 평가부담이 대폭 완화되고, 정책적으로 중요한 사업들이 예타 대상으로 선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