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사회를 바란다
[데스크 칼럼]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사회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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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민 취재부장

차이(差異)는 ‘서로 같지 아니하고 다름’을 의미하고, 차별(差別)은 ‘둘 이상의 대상을 각각 등급이나 수준 따위의 차이를 둬서 구별함’을 의미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는 기현상이 존재한다. 바로 대학과 전문대학의 현주소다.

무슨 의미인가? 고등교육법을 보면 고등교육기관은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등으로 구분된다. 또한 고등교육법에서 대학의 목적은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전문대학의 목적은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한다’로 각각 규정된다.

먼저 차이라는 개념에서 보자. 대학, 통상 일반대학은 전문대학과 고등교육기관으로서 동일하지만 목적에서 차이가 있다. 바꿔 말하면 목적만 다를 뿐이다. 그러나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고 있다. 소위 ‘4년제 대학에 떨어지면 전문대학에 간다’는 통설이다. 이는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에 대한 차별을 뜻한다.

그러나 차이가 결코 차별로 이어질 수 없다. 일반대학은 일반대학대로, 전문대학은 전문대학대로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각각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전문대학이 일반대학의 하위에 위치한다면 어불성설이다.

무엇보다 전문대학들이 일반대학들보다 속속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다. U턴 입학이 대표적이다. 일반대학을 졸업하고 전문대학에 재입학하는 것이 U턴 입학이다. 이찬열 전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에 따르면 U턴 입학 지원자 수는 △2015년 5489명 △2016년 6122명 △2017년 7412명 △2018년 9202명 등 매년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만일 수많은 U턴 입학자들이 처음부터 전문대학을 선택했다면, 그만큼 비용과 시간이 절약됐다.

해외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직업교육기관을 차별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실제 대만은 ‘기술직업교육’을 일반대학과 동일한 위상으로 정립, 정부 차원에서 동아시아 최대 규모의 고등직업교육 혁신을 거듭하며 현재는 해외 인접국가에 고등직업교육을 수출하고 있다. 만일 우리나라처럼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을 차별이 존재하다면 불가능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더불어민주당의 압승과 슈퍼 여당의 탄생으로 끝났다. 단독 개헌을 제외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분야 공약 타이틀의 하나로 ‘전문대학 르네상스 실현’을 채택, 전문대학들의 기대감이 높다. 이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21대 국회의원 선거 이전 전문대학의 총의를 모아 각 정당에 ‘1000만 전문대학인이 바라는 고등직업교육 르네상스 실현’을 제안했기 때문이다. 전문대학 혁신방안 발표와 전문대학지원과 신설 → 문재인 정부의 전문대학 혁신 의지 시사 → 슈퍼 여당 탄생과 ‘전문대학 르네상스 실현’ 공약, 어찌 보면 앞으로 전문대학 혁신의 황금기가 예상된다.

내친 김에 한 가지 더 주문한다면, 전문대학에 대한 차별 철폐다. 한 전문대학 관계자는 “(슈퍼 여당 탄생으로) 정부에 좋은 기회가 왔다. 실제 학력 차별이 철폐되고 직업의 귀천이 없는 현실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아마도 전문대학 관계자들의 공통 바람일 것이다. 거듭 강조하건데 차이는 차별의 원인이 될 수 없다. 전문대학은 전문대학으로서 기능과 역할이 있고 그에 상응, 재정과 정책을 지원받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전문대학 출신들의 대우도 공평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22대 국회, 전문대학 출신 국회의원 당선자 대거 증가’라는 굿뉴스가 결코 꿈이지만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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