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광식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산학교육혁신연구원장

한광식 전문대교협 산학교육혁신연구원장
한광식 전문대교협 산학교육혁신연구원장

중소기업 인력지원정책은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와 인력구조 고도화 및 인식개선사업을 지원,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와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4년 1월 시행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인적자원 육성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로 담당하고,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일부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채용지원은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진행하며 중소기업 인력유입 인프라 조성은 주로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가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 인력양성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도 전문대학에 지원하는 인력양성은 3개 사업(대학연계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 기술사관육성사업, 중소기업계약학과)에 불과하다. 고용노동부의 경우도 폴리텍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비한 상황이다. 물론 전문대학이 일반대학, 폴리텍대학, 마이스터고 등과의 기능과 역할 중복으로 산업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도 있겠다. 그러나그동안 정부의 선취업후진학 정책으로 인해 전문대학의 역할이 축소된 점도 있어 조속히 전문대학이 고등직업교육의 핵심기관으로서 위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전문대학의 최대 강점은 일반대학보다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고, 산업현장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으며, 소규모 적합형 인력양성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움이 많다. 물론 정부 차원에서는 전문대학이 중소기업 인력양성체계를 잘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역경제 측면에서 볼 때에는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형성된 상주인구, 유동인구, 관계자, 상가, 하숙, 음식점, 숙박업 등 지역의 사이즈가 작을수록 전문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너무나 크다는 사실이다. 이를 위해서도 전문대학의 위상은 강화돼야 한다.

앞으로의 경제상황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위축될 전망이다. 실업률도 증가되고, 사회양극화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는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 지속적인 기술습득과 숙련향상을 요구하고, 개인은 고용안정을 높이기 위해 교육훈련에 투자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전문대학도 이에 대응한 조직과 시스템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의 관련 정책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의 유관기관과 전략산업기획단, 지방자치연구원 등과의 협력체계도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전문대학이 효과적인 중소기업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수요에 적합한 인력양성을 목표로 전문대학의 기능과 역할에 부합하는 정체성(正體性)과 포지셔닝(positioning) 확보는 물론 이에 대응한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정립,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는 학교운영시스템을 견고히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전문대학이 △산업기술의 고도화와 고용구조 개선에 따른 중간 기술인력 양성 △능력과 실용주의 직업사회화에 따른 직업인력 양성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인력양성 △실험실습과 산업체 현장실습 교육 강화를 통한 중견 기능인력 양성 △정부 지원정책 강화를 통한 우수한 중견기술 인력양성 등을 달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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