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정치도 바꿨다…각국 원격의회 도입
코로나19가 정치도 바꿨다…각국 원격의회 도입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입법조사처 ‘코로나19와 원격의회’ 보고서 발표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코로나19로 교육과 사회에 분야에 이어 정치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1일 ‘코로나19와 원격의회: 영국 의회를 중심으로’를 다룬 이슈 보고서를 발표했다.

코로나19가 세계적 대유행으로 확대되면서 대면회의 중심의 전통적 의사업무 수행도 어려워졌다. 이에 각국 의회는 원격화상회의·원격표결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프랑스 하원과 캐나다 하원은 원내 정당 간 협의를 통해 본회의장 출석의원 수를 제한해 긴급입법을 처리했고, 독일 하원도 한시적으로 의사규칙을 개정해 본회의와 위원회 의사정족수 완화와 위원회 회의 원격참여를 허용했다. 미국 하원은 역사상 처음 원격투표를 허용하는 의사규칙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특히 영국 의회는 임시의사규칙 채택을 통해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병행 의사절차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의원의 출석참여와 원격참여를 모두 인정한다.

대정부 질문과 안건심사 등의 절차에서도 출석참여와 원격참여가 동시에 이뤄지도록 해 안건심사 후에 의장의 결정으로 원격표결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출석참여는 본회의장 내에 최대 50인까지 입장이 허용되고, 원격참여는 화상연결을 통해 동시 120인까지 참여가 가능하다.

보고서는 영국의 원격의회 도입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상황에서도 의회 본연의 역할과 기능이 지속돼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영국의 사례를 통해 국가 재난상황에서도 행정부 감독은 물론 입법 활동이라는 의회 기능수행이 중단돼서는 안 되며, 그 방안을 모색하는 정치권의 합의정신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송곡대
  • 충북보건과학대
  • 가천대학교
  • 건국대학교
  • 경동대학교
  • 경북대학교
  • 경희대학교
  • 국립금오공과대학교
  • 군산대학교
  • 계원예술대학교
  • 한양여자대학교
  • 대구가톨릭대학
  • 대림대학교
  • 덕성여자대학교
  •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 동서대학교
  • 동양대학교
  • 동원과학기술대
  • 명지대학교
  • 삼육대
  • 서울디지털대학
  • 서울여자대학교
  • 선문대학교
  • 순천향대학교
  • 숭실대학교
  • 여주대학
  • 영남이공대학
  • 울산과학대학
  • 인천대학교
  • 인천재능대학교
  • 인하공업전문대학교
  • 전북대학교
  • 청주대학교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한국영상대학교
  • 한국외국어대학교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 한국항공대학교
  • 한양대학교
  • 한양사이버대학교
  • 호산대학교
  • 호원대학교
  • 세종대
  • 한서대
  • 울산대
  • 경희사이버대
  • 강원관광대
  • 삼육보건대
  • 서정대학교
  • 상명대학교
  • 국제대학교
  • 조선이공대
  • 우송대
  • 아주대
  • 우송정보대학
  • 동서울대학교
  • 수원여자대학교
  • 연성대학교
  • 아주자동차대학
  • 신성대학교
  • 동남보건대학교
  • 유한대
  • 동서울대
  • 우송정보대학
  • 가톨릭대
  • 신성대
  • 수원여자대
  • 연성대
  • 아주자동차대
  • 세경대
  • 동남보건대
  • 연암대
  • 남서울대
  • 계명문화대
  • 수성대
  • 단국대
  • 오산대
  • 대동대학교
  • 용인송담대학교
  • 동강대학교
  • 동원과학기술대학교
  • 연암공과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