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첨단 분야 학생정원 약 9000명 조정
산학연 협력 R&D에 317억원 지원…지난해보다 2.5배 증가
4차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ㆍ메이커 스페이스ㆍ실험실특화형 창업선도대학 확대
산학연계 교육과정 운영 ‘질적 내실화’ 집중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가 주목하는 방역 성과를 창출한 바탕에는 산학연 협력의 전통이 있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19일 오전 10시 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를 주재했다. 코로나19 진단키트ㆍ시약 개발 등 산학연협력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정부가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위해 대학을 더욱더 지원하기로 했다. 핵심은 대학 규제를 완화하고, 대학 지원은 대폭 강화한다는 것이다. 또한, 융·복합 인재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성장, 이른바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산학연의 공고한 연계가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며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재가 배출되어 신산업이 발전하고, 기술 개발과 연구가 활성화되는 선순환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제4차 위원회는 신속한 코로나19 진단키트 개발을 비롯해 코로나19 확산에 성공적으로 대처한 우리나라의 K-방역 등 그간의 산학연협력 성과를 돌아보고, 신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산학연협력을 더욱 활성화해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했다.
첫 번째 안건인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2019년 추진실적 2020년 시행계획(안)’에서는 4대 분야별 2020년 시행계획 주요 내용과 함께 기본계획에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했다. 산학연협력 역량을 높이기 위해 △인재양성 △기술이전·사업화 △창업지원 △산학연협력 인프라 구축 등 4대 전략을 세웠다.
우선, 규제완화를 통해 대학의 신기술분야 정원을 조정하고, 융·복합 석·박사 인재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을 20개교에서 40개교로 확대하고, 4단계 BK21 사업을 통해 첨단 분야 석‧박사 과정생을 집중 양성‧지원한다.
또한, 규제를 개선해 2021학년도 학생정원 약 9000명(학부 및 대학원)으로 조정한다. 교육부는 앞서 4월 열린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에서 미래 인재양성 추진을 위해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대학(전문대학)의 정원 관련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2021학년도 대학 첨단 분야 학생정원 조정을 진행한 바 있다.
위원회는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해 정보통신기술(IT), 바이오 분야 간 융·복합 기술 실용화를 위한 기술사업화를 적극 지원하고, 대학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보유 의무 관련 ‘산학협력법 시행령’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산학연 협력 R&D에 작년 128억을 지원(250건)했으나 올해는 세배 가량 확대한 317억을 지원(620건) 한다. 또한, 기술·아이디어의 사장 방지를 위한 재발굴 지원 및 긴급 수요에 대비한 기술개발 매뉴얼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매뉴얼은 소재·부품분야 및 코로나19 등 대응사례를 토대로 만들 예정이다.
정 총리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도 앞다퉈 수입을 원하는 우리의 정확도 높은 진단키트는 산학연 협력으로 개발이 가능했다”며 “우리 바이오기업은 대학이 키운 우수한 전문인력을 채용해 R&D에 집중하면서 역량을 쌓았다”고 평했다.
위원회는 창업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창업체험교육 및 기술기반 창업 지원을 확대하고, 대학생·연구자 등 수요자 관점의 창업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메이커 스페이스는 2019년 128개에서 2020년 192개로 늘린다. 실험실특화형 창업선도대학도 2019년 5개교에서 2020년 15개교로 확대할 방침이다.
산학연협력 인프라 고도화를 위해 대학 내 산학협력단지 등 인프라를 지속해서 확충하고, 지역혁신 플랫폼 내 산학연협력 활성화 및 대학·출연연 산학연협력 역량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은 신규사업으로 7월 중 3개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두 번째 안건으로 ‘대학의 산학협력 인력양성사업 효과성 제고방안’ 수립계획(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안건에서 주문식 교육과정, 계약학과 등 산학연계 교육과정 운영을 ‘질적 내실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마이스터대 및 고교-전문대 통합 계약학과 등 새로운 교육과정 운영 △기업의 참여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등 지원 △지자체와 연계 등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확정된 2020년 시행계획에 따라 관계부처 및 지자체에서 담당하는 세부과제를 우선 추진하고,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보완방안 및 ‘대학의 산학협력 인력양성사업 효과성 제고방안’을 전문가 검토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연내에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는 위촉직 위원인 김동훈, 김선우, 김우승, 문소영, 박태선, 방효창, 신경호, 이정표, 전현경, 정태희, 최창원 등 총 12인과 당연직 위원 교육부·과기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기재부·산업부·고용부·중기부 차관(대참)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