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7개 규제자유특구 성과 평가…부산‧경북 특구 높은 점수

부산대 전경 (사진=한국대학신문DB)
부산대 전경 (사진=한국대학신문DB)

[한국대학신문 김의진 기자] 부산대 블록체인 융합보안대학원을 유치한 성과로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가 우수 사례에 뽑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7월 지정된 7개 규제자유특구를 대상으로 1년간 운영성과를 평가한 결과, 7개 특구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부산 블록체인 특구와 경북 배터리 리사이클 특구가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특구,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특구, 세종 자율주행 특구 등 5곳은 ‘보통’ 등급을 받았다.

김진홍 중기부 규제자유특구과장은 “부산 특구는 부산대 블록체인 전문대학원 설립, 신규과제 발굴 등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한 부산시의 노력이 우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북 배터리 리사이클 특구는 짧은 기간에도 GS건설이 1000억원을 투자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특구 운영성과 평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규제특례 활용실적 등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하고, 이번 평가는 특구를 지정한 뒤 첫 번째로 이뤄졌다. 민간전문가 7명으로 구성한 평가위원들은 이틀간 서면‧대면평가를 진행했으며, 특구 운영 1년 이내라는 점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행정적 노력도에 중점을 두고 평가했다고 중기부는 밝혔다.

김진홍 과장은 “내년에는 광주 무인저속특장차 등 작년 11월 2차로 지정된 7개 특구를 포함해 모두 14개의 특구를 대상으로 평가할 계획”이라며 “특구의 정책목표와 창업‧이전 기업, 투자 유치 등 파급효과에 주안점을 두고 운영성과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성과가 우수한 특구에는 추가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흡한 특구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사업비 삭감 등 사후관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희천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은 “수소, 에너지, 무인선박 등 특구사업의 안전성을 담보하면서 2년의 짧은 실증기간 내에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현장점검을 통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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