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인의 민주적 거버넌스 가능한 장치 마련 주문

교수단체가 19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실에서 사학법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국회)
교수단체가 19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실에서 사학법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국회)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와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사교조) 등 교수단체가 최근 내부 비판을 한 교수에게 중징계를 내린 동아대를 비롯한 사학법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양 교수단체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공익발언 탄압하는 대학법인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사회의 민주주의 후퇴에 목소리를 높였다.

교수단체의 성명에 앞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6월 국회에서 열린 사학비리 척결ㄹ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공익제보를 한 사립대 교수가 내부 고발을 했다는 이유로 대학이 징계를 내리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비리재단으로 지목된 사학재단이 권리를 무시하고 해당 교수를 징계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용석 사교련 이사장과 방효원 사교조 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공익발언을 탄압하는 대학당국을 규탄한다. 구성원에게 가하는 비민주적이고 횡포에 가까운 억압은 오늘, 내일 일이 아니”라며 “대학이 민주주의라는 가장 소중한 가치를 반하는 모습은 이율배반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교수단체는 △해당 대학 법인의 징계 및 재임용 탈락 철회와 책임자 사퇴 △국회와 교육부는 사립대의 불법과 비리 철저 조사 △민주주의 대학자치 보장위한 법령 정비 △사학의 내부 제보자 보호할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민주적 거버넌스와 대학자치 평가 항목 포함 등을 요구했다.

사교련에 따르면 하동호 동아대 교수협의회 의장은 2019년 6월 박용진 의원이 주관한 정책토론에서 한 발언으로 학교의 명예를 실추했다는 이유로 지난 4월 대학 측으로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후 하 교수가 징계에 불복해 사직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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