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쟁점 법안은 통과 못해 다음 국회로…
패스트트랙 충돌 등 오점 남기고 마무리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일 안하는 국회’,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썼던 제20대 국회가 20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법률안 133건 등 총 141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133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20대 국회는 역대 가장 많은 8904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날 처리된 주요 안건은 △과거사법 △n번방 후속 입법 △Post 코로나 입법조치 △공인인증서 폐지법 등이다.

다만 무더기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쟁점 법안은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다음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국회는 “제20대 종료를 앞두고 여야를 떠나 코로나19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민생법안 처리를 통해 유종의 미를 거두고자 하는 의지를 모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36% 정도로 19대 국회의 42%에도 미치지 못해 역대 최저를 기록하면서 끝내 ‘일 안하는 국회’의 오명을 떨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패스트트랙 충돌 등 적잖은 오점을 남기고 마무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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