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노조 “정부의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 방침 환영”
대학노조 “정부의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 방침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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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노동부 장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 마련” 약속
한국대학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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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전국대학노동조합(대학노조)가 정부의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 방침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한 데 따른 응답이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는 금년 말까지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위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면서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프리랜서와 특수고용 노동자,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고용보험이 적용될 있도록 단계적 추진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학노조는 “정부 정책방향의 기본 전제에 대해 환영의 입장”이라며 “사학연금 가입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조속한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정부의 전 국민 고용보험 적용 정책방향에 따라 불합리하게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된 사학연금 가입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향후 조속한 법 개정을 위해 교육부를 포함한 정부 관계 부처가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2019년 말 현재 전국 사립 유치원부터 초중고, 대학과 대학병원 등 6200여 기관에 33만여 명의 교직원이 사학연금에 가입돼 있다. 그러나 사학연금 가입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적용제외 대상으로 분류돼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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