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김의진 기자] 최근 5년간 연구부정행위로 의심을 받은 사건이 모두 544건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에 243건에 대한 판정이 이뤄졌는데, 91건은 연구부정행위로 최종 판정됐다. 유형별로는 ‘부당저자표시’로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 210건으로 가장 많았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2월부터 한 달간 국내 일반대 180개교를 대상으로 ‘연구윤리 실태조사’와 ‘교원 연구윤리 인식조사(2695명 대상)’를 실시했다. 이번 실태조사의 목적은 전국 일반대의 연구윤리 규정 운영실태와 연구부정행위 판정 등에 대한 결과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 

■5년간 의혹사건 544건 판정 이뤄져…‘부당저자표시’ 최다 = 실태조사 결과 최근 5년간 전국 일반대에서 연구부정행위 의혹사건 판정이 이뤄진 것은 총 54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45%에 해당하는 243건이 지난해에 판정됐다. 지난해 의혹사건 판정이 이뤄진 243건 중 ‘연구부정행위’로 최종 판정된 사건은 모두 91건이다.

연구부정행위 의혹사건 판정 건수는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 58건에 불과했던 의혹사건 판정은 2018년 들어 110건으로 늘었고, 지난해 243건에 대한 판정이 이뤄졌다. 연구부정행위 의혹사건 판정이 몇 년 사이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미성년자 논문공저 이슈’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김해도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실장은 “최근 연구부정행위 의혹사건에 대한 신고가 활성화 된 것도 한 몫을 했다”며 “대학교수와 미성년자의 ‘논문공저 이슈’에 대한 연구부정 여부 판정도 많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답했다.

유형별 의혹사건 판정 건수를 보면 ‘부당저자표시’ 의혹사건이 210건(36.9%)으로 가장 많았다. ‘표절’이 174건(30.6%)으로 뒤를 이었다.

연구부정행위 최종 판정 이후 처분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처분이 이뤄진 391개 사건 가운데 ‘중징계(정직, 해임, 파면)’ 처분이 13%였고, ‘경징계(감봉, 견책)’ 처분은 14.6%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부적절행위 제보방법 모르는 연구자 45% 달해 = 대학 교원 2695명을 대상으로 ‘연구윤리 인식수준’을 조사한 결과, ‘연구윤리 검증과정이 공정하게 처리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28.6%의 응답자는 ‘온정주의 때문’이라고 답했다. ‘연구 부정행위 판단 기준이 부족한 까닭’이라는 답도 26.9%로 나타났다.

연구부정행위 기준을 알고 있는 교원은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약 51%의 연구자만이 연구부정행위 기준과 검증절차를 숙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기준은 알지만 검증절차는 잘 모른다고 답한 연구자도 43%에 달해, 이에 대한 이해가 시급해 보인다.

다른 연구자의 연구부적절행위에 대한 제보방법을 알지 못하는 연구자도 4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부적절행위가 끊이지 않는 원인에 대해 대학 교원들은 ‘연구자 간 치열한 경쟁과 양적 위주의 업적평가 시스템으로 인한 성과 지상주의(35.8%)’를 가장 많이 꼽았다. ‘연구부정행위나 연구부적절행위를 통해 얻는 장점과 실익이 커서(17.6%)’라는 답도 다음으로 많았다.

■교육부, 한국연구재단과 함께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공유 방침 = 교육부는 2007년부터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제정하고, 연구부정행위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상위법령만으로는 특수한 학문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연구부정행위 기준 등을 규정하는 데 한계가 있어 연구 현장에서는 여전히 혼란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대학과 과학기술분야 학계의 구체화된 연구윤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결정했다. 대학과 학회에서 준수해야 하는 내용을 담은 ‘연구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이다.

대학을 위한 ‘대학 연구윤리 길잡이’뿐 아니라, 한국대학연구윤리협의회와 공동으로 과학기술분야 학회 부문의 ‘출판윤리 길잡이’를 발간, 공유할 방침이다. 논문투고와 심사 등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연구윤리 쟁점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함으로써, 연구부정 예방과 조사검증 처리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정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은 “대학과 학문 분야에 기준을 공유하고 확산해 자율적이고 책임성 있는 연구문화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