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교육위원회에 대학 전문가가 필요하다”
[사설] “국회 교육위원회에 대학 전문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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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가 ‘반쪽 국회’로 시작했다. 5일 본회의가 개막됐지만 제1야당 미래통합당이 본회의에 입장하자마자 퇴장했다. 우여곡절 끝에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장으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부의장으로 선출됐다. 야당 측 국회부의장은 선출되지 못했다.

반쪽 국회의 원인은 원구성을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치열하기 때문이다. ‘슈퍼여당’ 더불어민주당의 방침은 상임위원회 위원장 전석(18석) 확보. 반면 미래통합당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사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초반부터 잡음이 무성하지만 국회 시계는 결국 돌아간다. 대학가의 관심은 국회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 구성이다. 역대 국회에서 교육위의 성적은 하위권이다. 20대 국회에서도 교육위의 계류법안은 17개 상임위 가운데 9번째로 많았다. 특히 대학 관련 법안 처리가 매번 뒷전으로 밀리는 모양새다. 대학가의 숙원법안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은 제정이 요원하다. 사실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대학보다 초중고에 관심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 소위 ‘표심’ 때문이다. 초중고 학부모 집단만 해도 선거에서 영향력이 막대하다.

따라서 21대 국회 교육위에 무엇보다 대학 전문가가 필요하다. 대학을 정치적 계산과 선거 논리가 아니라 고등교육기관으로서 바라보고, 어려움을 헤아리고, 문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대학 전문가다.

대학이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재정 건전성, 자율 발전, 혁신이 필수요소다. 그래야 학생들을 미래형 인재로 양성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며,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세계의 대학과 경쟁할 수 있다.

재정 건전성, 자율 발전, 혁신 실현은 대학의 노력만으로 절대 불가하다. 정부와 국회가 정책적으로, 입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다시 말해 대학-정부-국회의 트라이앵글이 조화롭게 화음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의구심은 든다. 과연 21대 국회에 대학 전문가가 얼마나 있겠는가. 다행히 대학 총장과 교수 출신 의원들이 있다. 다만 대학 총장과 교수 출신 의원들이 교육위를 희망하거나 교육위에 배정될지 미지수다. 대학 총장과 교수 출신 의원들이 교육위로 향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교육위 소속 의원들에게 미리 주문하고 싶다. 부디 교육위에서 대학을 고등교육기관으로 바라보라. 대학은 애물단지도, 미운오리새끼도 아니다.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인재를 길러내는 고등교육기관이다. 대학에 대한 이해가 교육위 소속 의원들이 대학 전문가로 향하는 첫걸음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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